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국회의장과 함께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야당에 대한 추가 압박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한시바삐 움직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미래통합당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당분간 파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당은 달라진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직시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당장 오늘부터 상임위를 비상 가동해 국난 극복을 위한 집권당의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며 관련 상임위에 속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안도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상임위원장 11(여당 몫) 대 7(야당 몫)이라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최종시한으로 설정한 오는 19일까지 야당을 압박하는 방안이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회의가 끝난 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취재진 앞에서 "통합당에서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당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이어 "6월에 추경안을 통과하고 7월에 집행해야 한다는 얘기가, 고민이 있다"며 "추경 처리를 해야 하는데 만약 야당이 (끝까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예결위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내대책회의 이후 이뤄진 민주당 신임 상임위원장, 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서도 상임위 구성이 늦어진 만큼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각오가 이어졌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폐기된 법안이 48건이나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의할 때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서는 '월권'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민법·상법·형법 등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들은 논의 자체가 매우 어려웠는데, 꼭 필요한 기본법 개정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3차 추경안을,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대북 전단 금지 관련법 처리를 강조했다.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과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도 '비상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