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학생들에 대해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육부에 긴급 지시를 내리는 등 당·정이 대학가 등록금 반환 요구에 화답하면서 예산 배정을 위한 논의가 향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5일 총리실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 총리는 최근 교육부에 추경 예산을 통해 대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의지를 갖고 있다"며 "정 총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조만간 관련 부처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주 '목요대화'에서 동료 학생들의 고통을 호소하며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는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질문에 "해결책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며 해결책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에는 등록금 직접 반환 예산이 빠져 있다. 교육부가 이를 위해 19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의 원격수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은 포함됐지만, 등록금 직접 반환은 대학에 강제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빠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당정은 대학생에 지원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회적으로 등록금 반환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
일단은 대학생 지원 방안을 추경안에 어느 규모로, 또 어떤 법에 근거해서 담을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재정당국이나 사립대학협회·대학생단체 등과도 꾸준히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재부가 반대했고, 대학마다 사정이 있어서 쉽지가 않지만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다만 21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박홍근 의원은 "아직 구체적 안을 전달받지는 못했다"면서 "향후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거기까지 숙성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추경안에 9천억원의 등록금 반환 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등록금을 돌려주는 데 정부와 대학이 50대 50으로 부담하자는 취지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생들의 원격수업 관련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는 대학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도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