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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규모 중국인 밀입국 조직 있나…모집·운송 등 역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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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조직범죄로 봐야", "잠입수사관 도입 추진도 고려해야"

4일 오전 신진도 마도 인근 방파제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사진=태안해경 제공)

 

최근 중국인들이 잇따라 소형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규모 중국인 밀입국 조직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밀입국 모집책이 보트 등 제반 장비를 준비한 뒤 밀입국자들이 국내 해변에 도착하면 운송책이 이들의 국내 이동을 돕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8일 태안해경의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지난 4월과 5월 충남 태안에서 밀입국 보트가 잇따라 발견됐으며, 지난 4일에도 밀입국용으로 의심되는 고무보트가 발견됐다.

앞서 4월과 5월 발생한 밀입국 사건의 경우 두 건 모두 중국 내에서 중국인 모집책이 채팅 앱인 '위챗'을 통해 밀입국 희망자를 모집했다.

밀입국 희망자들은 개인당 1만 위안(한화 172만 원)에서 1만 5천 위안(한화 약 260만 원) 상당을 모집책에게 송금했다. 모집책은 그 자금으로 보트, 유류 등 제반 장비를 샀고, 일당은 밀항 시기에 맞춰 집결해 한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준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이 5일 태안해양경찰서 회의실에서 태안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월 밀입국 사건의 경우, CCTV 분석 결과 태안 의항해수욕장에서 2명의 남성이 보트를 바다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들은 보트에 기름을 넣은 뒤 기름통과 구명조끼 등을 가지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들은 밀입국자가 아닌 '운송책'이었다.

지난 5월 밀입국 사건 역시 중국인 8명이 모터보트를 타고 태안 해변에 도착하자 운송책이 인근에 승합차를 대기시킨 뒤 이들을 태우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목포로 이동했다.

결국, 중국 내에서 모집책이 밀입국할 인원을 모집한 뒤 보트 등 밀입국 준비를 마치면, 국내 해변에서 운송책이 이들의 이동을 돕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셈이다.

두 건이 모두 '별개' 사안이라는 해경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까지 확인된 밀입국 조직만 2곳 이상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조직범죄'라는 점에 동의하며 중국인들로 구성된 조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노호래 교수는 "모집책, 운송책 등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면 (밀입국이)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최석윤 교수 역시 "조직범죄로 봐야 한다"며 "지금으로 봐선 중국인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보이지만 국내에서 한국 사람도 일부 관여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독일 등 외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마약, 인신매매, 조직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에 침투해 일망타진하는 잠입 수사관제도를 허용하고 있다"며 "해경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해상 경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지난 5월 밀입국 사건을 비롯해 보트 밀입국 혐의로 중국인들을 추적하고 있고, 지난 4일 태안 신진도 마도방파제에서 발견된 고무보트도 밀입국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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