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험로 예고한 원구성 협상…관건은 '상원' 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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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돌입
13대 국회 이후 모두 법정시한 초과
법사위·예결위 쟁점…지렛대 쓸수도
여 "판 달라졌다" VS 야 "권력 견제"

20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윤창원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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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상임위원회 등 골격을 어떻게 갖출지 결정하는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이른바 '상원'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몇몇 자리를 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21대 국회 첫 회동을 열고 원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는 모두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13대 국회 이후 역대 한 번도 제때 마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다.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신경전이 드러난다. 이날 회동에서도 여야는 각 당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77대 103이라는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미래통합당은 권력 견제라는 야당의 역할을 반영해서 자리를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뒤 민주당 김영진 수석은 "변화된 21대 국회 판을 인정한 가운데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김성원 수석은 "단순히 숫자로 볼 게 아니라 소수야당을 배려하면서 통큰 배려를 하면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놓여 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 여기서 막으면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 양당제에만 있는 '상원' 역할을 한다는 평가까지 받는다.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상설 특위다. 코로나 위기 재정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예결위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대 국회 전반기(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를 제외하면 두 위원회의 위원장은 야당에서 맡는 게 관례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 운영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리를 찾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견제를 위한 마지막 수단까지 잃을 수 없다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양 측 모두 겉으로만 역할이 큰 자리를 내걸어 협상력을 높인 뒤 그걸 지렛대로 다른 상임위원장이나 법안, 국정조사 등을 받으려 한다는 관측도 있다.

때문에 당분간은 지난한 협상이 예상된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국회 조직을 짜는 데서부터 법에 정해진 시한을 어길지, 아니면 새롭고 유연한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원 구성 문제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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