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학생을 위한 나라는 없다?…등록금 반환에 교육부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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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완 칼럼]

온라인 수업하면서 등록금 다 내는 것은 "억울해"
대학들 "재정이 어렵다"며 거부
교육당국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나몰라라
대학을 위한 나라가 아닌 대학생을 위한 나라가 필요한 때
'제2의 재난지원금'이라는 생각으로 일부라도 돌려줘야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대학가 릴레이 재난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반환 및 대책을 촉구하는 모습.(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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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일은 다름아닌 등록금 문제이다.

제대로 수업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왜 등록금을 온전히 다 내야하느냐는 항변이다.

이 또한 코로나19가 몰고 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태이다.

각 대학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수업이 불가능해지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다.

현장수업 보다 당연히 수업의 질은 떨어지고 학습능률이 떨어진다.

그러자,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이나 최소한 감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요구는 타당하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면강의 보다 좋지 않은 품질의 온라인 강의를 받는데 대한 보상적 측면이 강하다.

강의실과 도서관 등 시설사용도 없고 실험실습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내역을 포함하는 등록금을 다 낼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대학측은 재정이 어렵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등록금에 대한 규칙과 고등교육법 시행령까지 거론하며 반환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의 태도이다. 이미 두 달 전부터 등록금 반환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지만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


우리 대학생들의 1년 등록금은 평균 7백만원 정도이다. 학부모에게는 물론 가계에도 큰 부담을 주는 수준이다.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등록금 환불을 위한 온라인 행동 교육부총공 선포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대학생119·청년민중당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등록금은 대학생이 있는 가정에 등록금 문제는 제2의 재난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민청원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만 해도 160여 건에 이른다.

19일에도 대학생단체들이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당국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급기야 등록금 반환소송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인다.

이제는 교육당국이 응답해야 할 때이다. 등록금 반환문제를 개별 대학과 대학생들에게 맡겨놓는 것은 수업권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를 제2의 재난지원금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은 대학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대학생들을 위한 나라가 필요한 시점이다.


등록금 문제를 시장에 맡길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고등학교 3학년 첫 등교일인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등교수업지원 상황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당국은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대학들은 이를 장학금 등으로 학생들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을 검토해볼만 하다.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20일부터 등교 수업이 시작됐다.그러나, 대학들은 곧 종강이다.

새 학기가 오기 전에 등록금 문제가 정리되지 못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등록금 반환 문제는 사회적 갈등의 소재가 될 것이 뻔하다.

교육당국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최소한 기준이라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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