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전경.(사진=강원도개발공사 제공)
강원도 민선 2~4기 3선을 한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는 재임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평창 알펜시아를 추진했다. 2011년 이광재 전 지사 낙마 이후 보궐선거로 당선돼 민선 5~7기 3선을 역임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 전 지사 당시 계획한 춘천 레고랜드를 춘천권 경제활성화를 위해 승계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두 사업 모두 낙후된 지역 발전의 취지와 두 지사의 3선 주요 공약이었다는 측면과 달리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장밋빛 청사진평창 알펜시아는 2003년 7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이후 주 개최지에 경기장과 숙박시설의 집중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구상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과 함께 2004년 2월 26일 '피스밸리 개발계획'이 확정됐고 2005년 4월 기본계획이 정해지면서 피스밸리를 알펜시아로 명칭 변경했다. 2006년 10월 공사가 시작돼 2010년 7월 전체 영업시설을 개장했다. 강원도는 올림픽이 유치되면 국제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한 매각절차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춘천 레고랜드 조성 계획은 2007년 12월 13일 사업 제안 접수를 시작으로 현장답사, 투자상담 등 검토 수준에 머물다 2010년 열린우리당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당선된 직후 추진이 결정됐다. 레고랜드 운영사인 영국 멀린사가 중도 100년 무상임대를 요구하면서 강원도 재산관리의 효율성 문제가 대두됐고 중도 곳곳에 선사시대 매장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발굴 부담도 장애물로 거론됐지만 각종 우려는 연간 200만명 이상 관광객, 일자리 1만개 창출, 지방세수 연간 50억원 이상 증대,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등 기대 효과에 가려졌다.
춘천 레고랜드 조감도.(사진=강원도 제공)
◇막대한 부채로 사업 추진알펜시아 조성 부채는 1조 189억원. 2005년 기본계획에서는 공사채 28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230억원 등 3030억원의 초기 투입 자본만 외부에서 조달하면 분양대금 수입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분양수입으로 공사채를 상환하는 무리한 사업방식에다 분양률을 높이겠다며 5차례 걸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됐다. 분양 부진에 따른 공사채 발행이 이어지면서 총 부채도 1조원이 넘게 됐다.
춘천 레고랜드 역시 테마파크 주변 개발을 담당하는 중도개발공사 차입금 2290억원 가운데 2140억원 역시 강원도 보증으로 빌린 돈이다. 내년 11월 상환 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중도개발공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44%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강원도에게 상환 책임이 넘어온다. 레고랜드 시행권을 영국 멀린사에게 넘기고 주변부지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중도개발공사 자본금은 차입금 2290억원, 자본금 222억원, 토지매각대금 224억원 등 2736억원이며 현재까지 지출금은 2664억원으로 잔액은 72억원에 불과하다.
46명 중 35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이뤄진 10대 강원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춘천 레고랜드와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정파적 결정으로 침묵하는 강원도의회
김진선 전 지사 재임 당시 다수를 차지했던 새누리당 강원도의원들은 분양 수익을 낙관한 결정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올림픽 유치라는 명분에 동조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불어났지만 책임도 묻지 않았다. 당시 민주노동당 비례 대표로 활동했던 최원자 의원이 경고음을 울렸지만 의사 결정을 바꾸는데 한계가 불가피했다. 개장 10년이 지나고 기대했던 평창올림픽도 끝난지 2년이 넘었지만 알펜시아 부채는 지난 2월 기준 7735억원이 남아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8년 최문순 지사 3선 성공과 함께 입성한 10대 강원도의회 의원 46명 중 최 지사와 같은 민주당은 35명으로 절대 다수를 이룬다. 10대 도의회가 춘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불공정 계약 시비를 완화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은 두 차례로 꼽힌다. 2018년 12월 영국 멀린사에게 시행권을 넘겨주는 총괄개별협약 동의안 처리와 2019년 4월 강원도(중도개발공사) 투자금 잔액 600억원 지급 결정이다. 당시 협상을 통해 시공사 유지, 강원도 투자 분야 조정 등을 이끌어냈다면 불공정 논란을 다소 완화하고 사업 신뢰도 확보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의 강원도의회는 두번의 기회를 흘려 보낸 채 레고랜드 사업에 강원도 혈세 투입 승인을 이어가고 있다.
강원도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이 참여하는 춘천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레고랜드 중단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사진=박정민 기자)
◇도지사 핵심 시책 불구, 책임지는 사람 없어2012년 강원도가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한 알펜시아리조트 문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업주체인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지만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무리한 초기사업비 과다 투자와 잦은 설계변경 등 알펜시아 조성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와 논란의 원인을 밝혀내겠다며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강원도개발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충분한 검토 없이 5차례의 설계변경을 진행해 2273억원의 예산이 추가 지출됐고 이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당성 평가없이 알펜시아 고급빌라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25억원을 들여 설치했다 이사회 결의도 없이 1년만에 철거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사업 자체에 대한 핵심 책임자를 찾는데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감사를 마무리했다.
2020년 5월 19일 춘천 레고랜드 사업 반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강원도의원들에게 레고랜드 사업 예산 동의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춘천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강원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가하는 도의원들에게 각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각서에는 "레고랜드 사업에 문제가 발생해 법적,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원도의원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고, 특히 모든 사업과 예산이 강원도 의회에서 통과된만큼 정치적 책임과 금전적 책임, 법적 책임까지 다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강원도 재정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이가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총괄개발협약을 이끈 강원도 담당 국장은 배임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해 7월 돌연 명퇴 신청을 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알펜시아 추진의 최종 결정은 지사가 하고 책임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지는 구조처럼 레고랜드도 중도개발공사가 실질적 사업 추진을 하는 상황이다. 사업 실패시 법적 책임은 전가되고 의사결정을 내린 결정자들은 치적만 챙긴 채 자리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