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8명이 숨진 이천화재사고는 예견된 것이며 현상태라면 불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경찰을 1만명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세계 최고 산업재해사망률은 최고 자살율만큼이나 대한민국의 치부"라고도 규정했다.
◇"전세계 최고 산업재해사망률은 대한민국의 치부"이 지사는 노동절인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천화재사고는 소방 아닌 산업안전 노동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먼저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책임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경찰은 근로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위반을 막고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경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3천여명에 불과한 노동경찰(근로감독관)을 노동환경 감시활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즉시 1만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현재 노동경찰 인력 부족으로 체불임금 처리조차 버거워하며 산업안전 현장점검에 제대로 나설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 지사는 특히 "노동경찰권을 인력도 여유도 없는 고동노동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권한을 나눠 함께 활동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0일 오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사망자를 위한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이천시 창전동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고의적 위험방치에 대해 과할 정도의 징벌배상 가해야"이 지사는 그러나 이를 기다리지 않고 경기도 스스로 세계최고 산재사망율을 OECD 평균으로나마 낮추는 노력을 새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위험작업장을 선별해 일자리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상주파견하고 안전지킴이의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내 건축허가에 해당조건을 명기할 계획이다.
또 노동단체 노동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논의와 연대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도 생명을 바쳐 돈을 벌어야 하는 시절은 벗어났다"면서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를 위해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실수익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책임은 물론 고의적 위험방치에 대해 과할 정도의 징벌배상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위험한 노동환경 방치로 얻는 사업자나 시공사의 이익이 노동자의 목숨 값보다 더 클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시민단체도 '징벌적손해배상법 제정' 한 목소리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천 참사를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손해배상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화재가 2008년 40명이 숨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와 판박이인 이유는 솜방망이 법률과 수사, 기소, 판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물류센터를 비롯한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우레탄 폼과 샌드위치 패널로 된 기존 건물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전부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