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자료사진)
지난달 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코로나19 추경(1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울컥했다.
추경 편성 계획을 설명하던 홍남기 부총리가 "확진 환자도 꼭…"이라며 울먹이자 옆자리의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고 울음 섞인 발언을 힘겹게 이어갔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피해를, 불만을, 요청을 더 깊이 헤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이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등 사태는 갈수록 악화했고 민생 또한 위기 상황에 몰리자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 마음과 피해, 불만 그리고 요청을 더 깊이 헤아리겠다며 울먹이던 홍 부총리는 그러나 싸늘한 태도로 표변해 2차 추경 국회 처리를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소득 하위 70%'를 완강하게 고수하며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는 여당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국채 발행 여력 등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하는 게 필요하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여당은 21대 총선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약속했고 국민의 열띤 지지를 얻어 기록적이고 역사적인 대승을 거뒀다.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지금 국민의 마음이고 요청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까닭이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홍 부총리는 총선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 민심을 거스르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는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게라도 지급하려면 전 국민 지급을 포기하라'고 바로 며칠 전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을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홍 부총리의 이런 괴력(?) 발휘는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가 틀어쥐고 있기에 가능하다.
그 본질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인 예산 편성권으로 민심에 그리고 그 민심이 선택한 권력에 맞서는 홍 부총리 모습은 '윤석열 검찰'을 떠오르게 한다.
윤석열 검찰은 수사권과 결합한 기소권 독점이 바탕인 검찰권 역시 국민이 위임한 권한임에도 마치 천부적 권리인 양 남용한다는 논란을 가장 뜨겁게 일으켰다.
강력한 검찰 개혁을 예고한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의혹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역대급'의 검찰력을 투입해 그 일가를 상대로 전방위적이고 집요한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처와 장모의 비위 의혹에는 침묵했다.
MBC와 뉴스타파의 끈질긴 추적 보도에 뒤늦게 시작된 검찰 수사는 전혀 요란하지 않았고, 윤 총장 처는 불러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궤멸적인 참패를 당했다.
총선이 끝나자 이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놓고 홍남기 부총리의 기재부가 궤멸적 참패를 당한 그 당과 같은 입장이 되어 대승을 거둔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압승과 통합당 참패로 끝난 21대 총선 앞뒤에 나타난 이 기괴한 풍경은 '예산 편성권을, 검찰권을 지금 이대로 두어도 되는지' 또다시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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