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길 바랍니다."(지난 14일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혹스런 분위기다.
소득 하위 70% 지급 대상과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등 지급 규모를 놓고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까지 열어 윤곽을 잡고 2차 추경안도 제출했지만, 정작 지급 대상과 재원조달 방식을 놓고 여당과 야당, 정부가 모두 이견(異見)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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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4·19 기념식에 참석해서도 "생산과 투자, 소비, 수출의 동반 감소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면 성장률 1위가 된다 해도 결코 위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두려워해야할 대상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오직 국민"이라며 "얼마 안 남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명도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는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의 정부 추경안 심의·의결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지급 대상 확대와 규모 등에 대한 소모적 논란과 별개로 정부 추경안 자체가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대상 확대 등의 의견이 나오면 재정 상황에 따라 수용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면 되는데, 국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추경안 심사 지연을 놓고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 당정간 의견일치가 먼저"라며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마저 행여 자신들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는지를 골몰하며 미루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전화기가 꺼져 있다. 만나자고 하는데, 아직도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고 맞받았다.
결국 코로나19로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국회에서 발이 묶이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총선 전 정치권과 '거리두기'를 선언했던 청와대는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조기 집행을 위한 국회 논의 속도를 높이려 여야 정치권과 최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