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오늘 뉴스쇼 2부에서는 여야 지도부 맞토론이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통합당 구호가 뭔지 아시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소주성이 실패하면서 우리 서민 경제를 힘들게 했다.” 이런 비판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소주성은 실패한 게 아니라 이제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련해 봤습니다. 총선 특집 경제토론. 여야의 대표 경제전문가 두 분이 지금 나와 계세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의 최배근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 최배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시잖아요.
◆ 최배근> 저는 선거 끝나면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 김현정>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세돈> 좋은 아침입니다.
◇ 김현정> 우리 신 교수님은 숙명여대 명예직 교수 가지고 계신 거죠? 역시 경제학부?
◆ 신세돈> 네.
◇ 김현정> 그러시군요. 이렇게 두 분입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이 각 당의 지도부 인사이시기 때문에 주말 사이 각 당의 뜨거웠던 이슈들을 제가 하나씩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먼저 통합당의 신 위원장님. ‘차명진 후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제가 지난주에 인터뷰에서 질문드렸을 때 우리 신 위원장님께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제명이다’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탈당 권유가 됐어요. 탈당 권유라 함은 여러분, 선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 신세돈> 그런데 당의 방침은 차명진 문제는 일단 끝났다.
◇ 김현정> 끝났다?
◆ 신세돈> 네.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탈당 권유로 보도가 됐는데 그 탈당 권유라는 게 제명 다음으로 강한 규제거든요. 일단은 탈당해라. 그리고 10일 동안 액션이 없으면 제명입니다. 사실상 제명이에요.
◇ 김현정> 10일 동안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인 건 맞는데 문제는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차명진 후보가 탈당 안 하면 총선 출마하고 그대로 선거 치르는 거잖아요?
◆ 신세돈> 그렇지만 우리 김종인 위원장도 그러셨고 또 황교안 대표도 강조하셨잖아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우리 당 사람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 김현정> 착각하지 마라?
◆ 신세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지도부의 뜻이 다 하나라면 윤리위에서 왜 그렇게 제명 결정까지 못 갔을까요?
◆ 신세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윤리위원회 구성원들이 당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복잡한 어떤 관계가 있겠죠. 어쨌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하는 게 오히려 당의 방침인데 놀랐어요. 또 차명진, 또?
◇ 김현정> 그거 무슨 말씀이세요? 또 막말?
◆ 신세돈> 아니, 그러니까 또 차명진 이야기를 꺼내냐, 언론에서. 그 이야기인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차명진 의원 꺼내지 않게 깨끗하게 결론이 났으면 모르는데.
◆ 신세돈> 그러니까 왜 그러면 백 모의 쓰레기는 이야기를 않고.
◇ 김현정> 저희는 오프닝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 신세돈>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가 된 기분이 되어갖고.
◇ 김현정> 그 얘기는 여러분,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다시피 ‘쓰레기 정치인’, ‘쓰레기 정당’ 얘기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신세돈> 그렇죠. 제가 쓰레기인가요?
◇ 김현정> 그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 신세돈> 그러니까 차명진도 제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신세돈> 그래서 우리 오늘 경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많이 놀랐어요.
◇ 김현정> 잠시만 기다리세요. 최배근 대표님. 이쪽에다가도 질문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경제 얘기 하기 전에.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 ‘범진보가 180석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하면서 주말 사이에 뜨거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배근> 유시민 이사장이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 선거 분야에 대해서 맞힌 적이 별로 거의 없어요. 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 김현정> 선거 전망은 잘 못 맞히세요, 그분이?
◆ 최배근> 네. 아마 맞힌 거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기억으로는요.
◇ 김현정> 그래요?
◆ 최배근>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희망사라든가 개인적인 판단인데 제가 볼 때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범진보 할 때 그 범진보 안에 누구누구 들어가는 거예요? 더불어시민당?
◆ 최배근> 사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미래한국당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우리공화당, 이런 소위 말해서 우쪽 혹은 극우 쪽에 있는 정당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을 다 합하는 것 같아요. 합쳐서.
◇ 김현정> 국민의당 포함이에요?
◆ 최배근> 국민의당은 모르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제가 속마음까지 읽을 수 없어서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아닙니다.
◇ 김현정> 아마 민주, 정의, 열린민주당, 민생당까지 합한 것으로 방송 중에.
◆ 최배근> 그리고 기타 소수 정당들 이렇게.
◇ 김현정> 그러면 그 발언은 틀린 예측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최배근> 저는 예측이야 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희망사항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국민들의 표심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뚜껑을 열기까지는. 저는 사실 과반 의석만 달성해도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통합당에서는 그 180석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질문은 해도 되죠? 신 위원장님. (웃음)
◆ 신세돈> (웃음) 제가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180석은... 180석 나온 적이 있나요?
◇ 김현정> 한 당을 얘기한 건 아니고 유시민 이사장은 범진보 이렇게 크게 얘기하신 하셨죠.
◆ 신세돈> 그래도 180석 나온 적이 있나요?
◇ 김현정> 없죠.
◆ 신세돈>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김현정> 무리한 일이다?
◆ 신세돈> 좀 오만하다.
◇ 김현정> 그래서 그런지 통합당에서는 새로운 슬로건이 나왔더라고요. 주말 사이에. ‘폭주냐 견제냐.’
◆ 신세돈> 네.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 김현정> 그거 말고도 많습니까? (웃음)
◆ 신세돈> (웃음) 20가지 정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각 당의 질문 좀 드려봤고. 경제 얘기로 가죠. 미래통합당 신세돈 선대위원장,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대표. 두 경제학자와 함께. 신세돈 위원장님. 김종인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이분도 역시 경제전문가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실업 주도 몰락이다.’ 동의하십니까?
◆ 최배근> 그럼요. 그리고 우리 최배근 교수님도 누차 그동안 강조했지만 참 아쉽게도 3월 실업 통계가 선거 끝나고 다음 다음 날 나와요.
◇ 김현정> 17일날 나옵니까?
◆ 신세돈>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선거가 있는 그 달은 선거 하고 이틀 뒤에 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 연구소의 추산에 의하면 지금 2월 달까지 실업자가 한 100만명이거든요. 그런데 3월 달 실업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최소한 50 몇 만명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4월달이 되면 거기에 더해서 또 한 40, 50만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내지 6월이 되면 한 실업자가 200만 정도 돌파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200만이요?
◆ 신세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업자들한테 주는 실업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거의 지금 고갈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게 이게 또 다 고갈이 났어요. 이미 고갈이 거의 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50만, 100만이 추가적으로 실업자가 더 생긴다고 하면 그 돈을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서둘러서 추경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복지예산들이 너무 이게 충격적으로 말하자면 실업자들이라든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5월, 6월이 되면 국가 재정 상황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실업대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실업대란이 걱정된다. 그게 코로나 때문인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거라고 보십니까?
◆ 신세돈> 늘어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꾸준히 취업자가 줄면서 그것을 이제 노인 일자리로 메워왔었어요. 한 50만 개 정도 만들어서 메워왔는데.
◇ 김현정> 공공일자리.
◆ 신세돈> 그렇죠, 그러니까 그 50만에 가까운 노인 일자리를 빼면 3040 일자리는 거의 지금 3년째, 4년째 지금 계속 줄고 있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경제상황이야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니까 그것보다도 그 전까지의 상황.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과연 옳은 방향이었느냐. 계속 가도 되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신 위원장님은 일단 아니다?
◆ 신세돈> 그렇죠.
◇ 김현정> 최배근 대표님?
◆ 최배근> 먼저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상황은 미국이 지난 3주 동안 실업자가 168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 김현정> 1680만 명?
◆ 최배근> 네. 3주 동안에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요. 1680만명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 전체 노동력의 10%가 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신세돈 교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나빠질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다.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실업주도 몰락이다 한 것은 코로나19 이전을 가지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19의 충격은 전 세계가 다 받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주장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초통계도 외면하는 하나의 주장이다. 왜 그러냐면 첫째 뭐냐 하면 리가 고용지표와 관련 사용하는 핵심지표가 고용률이라든가 아니면 경제활동참가율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고용률이 역대 최고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고용률에 대해서. (신세돈 위원장께선) 노인일자리 위주로 해서 하고 있다고 주장…
◆ 최배근> 제가 계속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취업자 숫자도 역대 최고로 근접해 가고 있고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한 50만 명대까지 막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60세 이상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인구 구조상 60세 이상이 1년에 한 60만 명씩 증가하고 있어요. 나머지 50세 미만은 1년에 한 31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는 쪽에서 일자리가 증가해야 되는 건 당연한 현상인데 문제는 60세 이상 일자리 중에서 공공근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밖에 안 돼요.
◇ 김현정> 그래요?
◆ 최배근> 네, 실제로 통계를 들여다보면. 그런 점에서 많이 인구가 늘어나는 쪽에서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절대로 줄어드는 쪽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40대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연령층에서 고용률들도 다 역대 최고거나 개선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럼 두 분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네요?
◆ 최배근> 이건 통계와 관련된 얘기니까, 팩트고요.
◇ 김현정> 신 위원장님, 그러니까 60대 이상 중에서 공공근로 일자리로 빠지는 건 20%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차피 60대 이상 인구수 많지 않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일단 아까 최 교수님이 고용률 계속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률로 따지면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올라갔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고용률 올라간 것은 적어도 인구가 늘고 경제 활동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했다고 만약에 주장하면 소득주도성장이 없었던 박근혜, 이명박 때도 고용률이 계속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반론하는 거고. 이렇게 저는 질문하는 거예요. 보통 인구가 한 30대, 40대의 경우 인구가 8만 명씩 줄어요. 그런데 40대의 실업자들은 1년에 평균 얼마가 줄어드느냐 하면 18만 명씩 줄어요.
◇ 김현정> 18만?
◆ 신세돈> 네. 그러니까 인구는 8만 명 정도 줄어드니까 인구 8만 명 줄어드는 것이 전부 일자리였다는 것 하더라도 8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배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지금 통계를 보면 48개월 그래요. 4년. 그래서 아까 저는 최배근 교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한다고 보는데 40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이 소득주도성장 때문만은 아니다. 그건 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그 줄어드는 속도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6만, 7만, 8만, 10만,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 오고 나서 특히 2018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16만, 17만, 18만, 18만, 18만 이렇거든요?
◇ 김현정> 소득주도성장 시작할 때부터 급격하게 일자리가 줄더라, 40대에 주목하시는 건 왜? 가장 중추적이라서 그런 건가요?
◆ 신세돈> 인구도 제일 많고요. 인구가 800만 정도.
◇ 김현정> 그래서 40대를 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세돈> 그렇죠. 자녀들도 있고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최배근 교수님 답변 바로 듣죠.
◆ 최배근> 지금 40대가 그러니까 17, 18만명 얘기하는 건 과장해서 제일 많은 달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보게 되면 10만 명 안팎 감소할 때도 있고 한데 하여간 제가 발언할 거니까. 제가 발언할 게요.
◆ 신세돈> 19년 평균이 19만 2천이에요.
◇ 김현정> 평균이에요? 이어가세요.
◆ 최배근> 40대가 취업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맞고 고용률도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 교수님도 경제학자니까 아시겠지만 마이크로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통계청에. 들여다보면 어느 직종이 줄어드느냐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 김현정> 직종?
◆ 최배근> 네, 직종별로 보게 되면. 세심하게 우리가 원인을 분석하려면. 그런데 가장 제조업 충격이에요. 제조업 충격이요. 제조업의 어려움은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 보호무역주위로 가면서 수출이 급감하면서 생긴 하나의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소비 패턴의 급격한 변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그러면서 고용원인 자영업자들 소위 말해서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요.
◇ 김현정> 시장 형태가 변한 것도 감안해야 된다?
◆ 최배근> 그렇죠. 기술구조, 산업구조 그다음에 인구구조에서 취약연령층이 줄어들면서 교육 서비스 사업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거래로 금융 서비스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뭐냐 하면 건설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 때 3년 동안에 굉장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건설주도, 부동산 인위적인 부양으로 한 것에 후유증으로 조정되면서 이게 다 보면 구조적인 요인들이에요.
구조적인 요인들은 경제학에서 뭐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실업률로 안잡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실업률이라고 해서 산업구조라든지 기술구조,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40대가 그런데 나머지 연령층에서 고용이 계속 개선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 김현정> 신 교수님, 받아주시죠.
◆ 신세돈> 나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구조적인 실업은 실업에서 뺀다고 했는데 그러면 6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구조적인 변화잖아요. 그럼 취업자에서 빼야죠.
◆ 최배근> 아니, 구조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데, 구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책 마련하는 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래서 노인 일자리도 소위 말해서 60대 이상 일자리 들은 민간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잡기가 어려운 연령층이잖아요.
◆ 신세돈> 보세요.
◆ 최배근>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일자리로 접근하는 것이 산업구조 같은 경우는 산업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 신세돈>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 김현정> 산업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신 교수님?
◆ 신세돈> 이 말이에요. 최 교수님 말씀은. 자동차나 노후, 낙후된 제조업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떨어지니까 그거는 실업에서 빼야한다고 하면. 산업구조가 몰락하니까. 그러면 반도체 사업이 떠서 반도체 고용이 늘어나는 것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 최배근> 아니, 우리가 원인을 파악할 때 실업자를 빼라, 안 빼라 이 얘기가 아니라 경제학 책에서 우리가 구조적인 실업이라는 게 있고 경기적인 실업으로 나누는 거. 경제학 원론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조적인 실업은 쉽게 그러니까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구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단기적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구조 변화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경기적인 것은 경기 대응 방식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술구조, 산업구조, 인구구조, 이런 변화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효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40대만 빼놓고 나머지 연령층을 얘기 안 하냐 이거예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한데.
◇ 김현정>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차피 가서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권의 경우에는 이 소득주소성장을 선거 이후에도 쭉 가져갈 정책을 내놓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최배근> 그 부분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적인 목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출 의존적인 성장이 필요하지만 한계에 봉착했다 이거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무역의 증가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위기 이전에 비해서 한 26%로 뚝 떨어져죠. 전 세계 무역의 증가율이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수출의존적인 성장방식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결국 남은 건 뭐냐 내수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수를 견인할 건 누구냐? 가계 소비다, 이겁니다. 가계 중에서는 특히 누구냐? 중산층과 저소득층이다.
◇ 김현정> 써야 된다?
◆ 최배근> 소비 성향이 높은 층이니까. 그럼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강화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 김현정> 자 그럼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갈 것이고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 52시간제 이런 거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최배근>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2018년 이후에 보게 되면 소득분배율이 개선되고 있고 저임금 근로자 계층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뭐냐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 김현정> 그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경기 침체에 늘어난 '쉬는 가게' (사진=연합뉴스)
◆ 최배근>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각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보호무역이 강화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 내수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지금 여당 측의 입장이 이렇다는 거 아셨고, 통합당은 어떻습니까?
◆ 신세돈> 일단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간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그렇게 가면 앞으로 자영업자 더 많이 망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지원금, 고용 지원금, 일자리 안정 지원금, 노령 기초연금 지급 이것들이 결국은 자금이 고갈될 것이고요. 지금 세수 줄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부가세도 줄고 소득세도 줄지 않습니까? 종부세도 줄고 있어요. 돈 내는 게, 경기가 나빠서. 그럼 소득주도성장을 계속하시면 아마 금년 말 내년 초 되면 재정은 재정대로 모자라고, 자영업자들은 더 많이 문을 닫고 실업자는 더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요.
◇ 김현정> 자영업자가 더 많이 문 닫는다는 얘기는 최저임금이라든지 52시간제 이런 거 맞춰주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 신세돈> 그렇죠. 지금은 문을 안 닫아도 이게 계약 기간이 있어서 안 닫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문 닫는 가게가 나오면서 이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지원금을 달라, 생계비를 달라’ 이렇게 되면 부담이 커지겠죠. 저는 그래서 최배근 교수님이 말씀 진짜 잘못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을 일단 중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 김현정> ‘아예 중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통합당은.
◆ 신세돈> 그렇습니다.
◆ 최배근> 아니 지금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몰락할 거다’ 이러는 게 지금 코로나19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영업자들이 줄어드는 것을 제가 마이크로 데이터를 가지고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면 자영업종에서도 업종별로 보게 되면 제조업, 건설업,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도소매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구조적인 문제들,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이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자영업의 어려움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통계 분석을 해 봤어요. 저도 경제학자다 보니까. 91년부터 2018년도까지 자료를 가지고 해 보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정책들하고 자영업자 어려움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더 도움이 됐어요. 신 위원장님 말씀은 그냥 외형상으로 그걸 갖다 붙이는 거죠. 보게 되면.
◆ 신세돈> 아니, 지금 자영업자 반응이 안 올라오나요? 680만 자영업자들이 이 소리 들으면 정말 문 닫고 CBS로 달려올 것 같은데?
◇ 김현정> 제가 최배근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최저임금, 52시간제 이런 거 한 다음에 종업원을 부득이하게 해고하고 우리 가족끼리 운영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됐다고 보세요?
◆ 최배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의 어려움은 사실 가장 큰 요인이 뭐로 나타나느냐면 통계분석에 보면 과당경쟁이고, 두 번째 뭐냐면 가계 소비의 억제. 결국 가계소비를 많이 해야지 되는 문제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그들이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금융에 있어서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들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 김현정> (금융이라고 하는 건) 대출.
◆ 최배근>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높은 이자비용도 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융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임대료,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냐면 이 과당경쟁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조업 중심이라는 생태계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신 위원장님.
◆ 신세돈> 임대료 부담 많고 가계 대출 여건이 특히 자영업자 어렵다, 다 맞아요. 맞는데 그게 불편해도 임대료가 불편해도 또 금융비용이 좀 비싸도 장사만 잘 되면 굴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선거 때 현장을 가보면 하루 종일 1만원도 못 팔았다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 1만원 팔아서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임대료도 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금융 비용도 유리하게 해 줘야 되는 데 다 동의하면서도 지금 자영업자가 한 2, 3년 사이에 20만 개 이상이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줄었는데 희한한 것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갔어요. (자영업자들이 종업원을) 다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0만개가 줄었기 때문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의 위기라고 보고 그리고 이 자영업자의 위기는 한 절반 정도는 코로나 전에 있었고 절반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졌고 그래서 우리 통합당이 가장 정책적인 중심은 자영업자가 작년에 비해서 경기가 얼마나 나빠졌나 하는 그 매출 감소폭을 가지고 그의 일정 비율을 우리가 즉각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자.
◇ 김현정> 통합당의 단기적인 경제공약은 그거예요. 자영업자 보전.
◆ 신세돈>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20만원, 30만원씩 주시면서 왜 자영업자는 그동안 일자리를 그렇게 600만 개 이상을 만들어 오신 분들한테 정부가 그동안 뭐했냐. 기껏 나온다는 게 돈 빌려가라 하는데 돈 빌려 가서 줄섰더니 땡,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그거고...그럼 큰 방향의 경제 정책은, 통합당의 대안은 뭡니까?
◆ 신세돈> 큰 방향은 아까 우리 최배근 교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지금 무너지는 구미, 목포, 여수, 대한민국의 산업기지를 경쟁력을 살려서 수출의 어떤 원동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일단 살려야.
◇ 김현정> ‘소주성은 아니지만, 제조업 살리는 방향’ 이쪽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계속 간다는 큰 방향 말씀하셨고 그 외 경제 공약 짧게.
◆ 최배근> 아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게 실제보다 많을 거다 그러시는데 굉장히 통계를 이상한 식으로 설명하시네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용한 사람들을 줄이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게 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더 줄어든 거죠? 통계청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하고 없는 자영업자로 나눠놓고 통계를 발표합니다. 그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것이 그대로 거기에 반영되는 것 뿐이고 그들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유입된다고 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줄어드는 건 아니죠.
◇ 김현정> 복잡하네요. 일반인인 제가 듣기에 복잡한 얘기예요. (웃음)
◆ 최배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하고 없는 자영업자로 나눠요, 통계청에서. 그런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통계가, 숫자가 확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더 많이 줄어든다, 이게 논리가 그렇고 두 번째 우리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절대 찬성한다고 했었어요.
◇ 김현정> 그건 두 분 다 찬성.
◆ 최배근>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그 재원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재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에서는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예산을 그러니까 조정하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산 조정 구체적인 내역을 얘기를 해 봐라. 어느 부분에서 한 20% 정도의 그러니까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세돈 교수님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국채 발행 40조. 그것도 연 2.5%의 이자를 가지고.
◆ 신세돈> 국민채거든요. 국채가 아니고.
◆ 최배근> 2.5%로 가자고 하는데 요새 저축은행도 최고 금리가 2.2%밖에 안 돼요. 국채라는 안전자산에다가. 이건 부자들 더 특혜 주는, 몰아주는 국채 투자하면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거니까요. 그런 방식 말고. 예산 조정을 20%나 조정한다는 것이 살림 하시는 분들한테 20% 그러니까 살림살이 그러니까 다른 데로 하라 그러면 주부들 아마 난리 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 김현정> 예산을 조
정하는 방식 말고 그러면 어떤 방식이 있죠?
◆ 최배근>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관리하는 속에서 이걸 해 주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정부가 국채를 어차피 발행하는데 이걸 한국은행한테 제로 금리로 인수하게 할 수 있어요. 한국은행이 저장시켜두는 거예요.
◇ 김현정> 한국은행이 국채를 인수해라? 빚은 지는데 한국은행한테 해라?
◆ 최배근> 그러면 금리가 0%이면 이자비용이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면 원금 상환할 때는 원금을 다시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치환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 재정 부담은 없는 거죠.
◇ 김현정> 신 위원장님, 이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에다가 국채를 맡기는 거.
◆ 신세돈> 경제학원론에 국채를 발행해서 한국은행에다가 안기면 100% 통화가 증가하는 거예요. 돈을 푸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국채를 시장에 내놨더니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팔라고 했더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야, 안 팔리니까 네가 사’ 해서 한국은행이 떠안았어요. 한국은행은 그 국채를 받고 뭐를 대신 주겠어요? 현금이겠죠? 그래서 70년대 인플레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거예요.
◇ 김현정> ‘인플레 문제도 생길 것이다’ 최 교수님?
◆ 최배근> 지난 우리가 한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에 보게 되면 한국은행에 찍어낸 통화가 한 130%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총 통화량은 한 7%밖에 안 증가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돈을 많이 찍어내도 이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만들어 내는 힘이 굉장히 약화됐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준이라든가 전 세계 은행들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있어요. 무차별적으로. 그럼 그게 왜 가능한 거냐?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고, 과거 박정희 시대 때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예요.
◇ 김현정> ‘오히려 경체 침체기다’, 알겠습니다. 두 경제학자의 경제 관측이 이렇게 좀 다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두 당의 경제 방향도 사실 좀 경제정책의 방향도 다른 건데. 아까 ‘이 난국에서, 코로나 난국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거죠. 일단 정부의 방침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최대 100만원, 이걸로 지금 정해진 상태에서 각 당의 입장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 신세돈> 많이 다르죠.
◇ 김현정> 많이 달라요? 신 교수님, 통합당은? 어떻게 다릅니까?
◆ 신세돈> 저쪽은 하위 70%라고 했는데, 그 하위를 뭐로 하느냐로 고민을 되게 했어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고민한 끝에 악수를 둔 거예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는 아파트 갖고 있잖아요. 소득으로 쳐버려요. 그런데 직장 가입자는 수십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어도 그걸 소득으로 안 쳐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 김현정> 그러면 통합당의 대안은?
◆ 최배근> 그래서 우리는 1인당 50만원. 곱하기 5000만명
◇ 김현정> 너무 많지는 않아요, 그거? 1인당 50이면 4인 가구면 200만원인데 괜찮습니까?
◆ 신세돈> 25조입니다 그게. 우리 예산이 얼마죠? 500조입니다. 그럼 그러면 한 2.5% 정도 되죠?
◆ 최배근> 5%죠.
◆ 신세돈> 5%, 착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예산이 500조인데 저는 정부가 70%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주면서 예산이 한 8조쯤 돼요. 그것을 김종인 위원장님이 고안하신 예산 재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채 발행 없이, 통화 발행 없이, 세금 부담 없이 우리 걸 그대로 보고 베낀 거예요. 우리는 고맙다. 우리 아이디어를 받아줘서 고마운데 9조 5억 쓰려고 하지 말고 쓰는 김에 25조 써라.
◇ 김현정> 감당돼요?
◆ 최배근> 충분합니다.
◇ 김현정> 충분합니까? 포퓰리즘 아닙니까?
◆ 신세돈> 예산도 하나도 안 늘리고 차 사려고 하던 돈을 이쪽 돈으로 조달하는 거니까 전혀 그게 어찌 포퓰리즘입니까?
◇ 김현정> 통합당은 ‘1인당 50만원안. 총선 끝나면 여러분, 약속드립니다’라는 말씀이고
◆ 신세돈> 4인가구 200만원.
◇ 김현정> (더불어시민당 입장) 주시죠.
◆ 최배근> 우리가 미래통합당의 공약에서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신세돈 교수님이 자영업자에 국한해서 한 40조 지원하자 이런 얘기 했었고 그다음에 또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1인당 지원하자 해서 25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학생들한테 그러니까 1인당 100만원씩 주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 미래통합당이야 말로 전통적인 선별적인 어떤 복지를 대개 얘기했던 정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아까 재원을 기존의 예산을 조정해서 쓰자 이거예요. 기존 예산을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었어요. 어떤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 25조, 아니면 1인당 만약에 대학생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 수십조가 포함인데 그걸 어느 예산에서 그 정도 예산을 돌려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봐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지금까지도요.
◆ 신세돈> 공식적으로 최 대표로부터 저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요.
◆ 최배근> 아니, 우리 선대위 대변인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 신세돈> 없습니다.
◆ 최배근> 지금이라도 얘기해 보시죠.
◆ 신세돈> 대학생 100만원씩 350만이면 3조 5000 아까 말씀드린 1인당 50만원 하면 25조. 그다음에 자영업자 40조. 그러면 한 80조, 90조 되죠? 예산 100조에서 충분히 조달하고도 세금 한 푼도 안 늘리죠?
◇ 김현정> 어디서 돌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혹시 고민이 된 겁니까?
◆ 신세돈> 제가 답을 갖고 있는데요. 정부가, 정부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떼 주면서 예산 재구성을 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얼핏 국방예산 줄이고 R&D 투자 줄이고 SOC 투자 줄이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미래통합당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고 그래서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해서 그 예산 재조정 문제를 협의를 하자. 그럼 그때 안을 내겠다.
◇ 김현정> 한 가지만요. 역시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의원. 유승민 의원이 미래통합당 분이신데 (포퓰리즘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유승민 (의원) 말은 그러면 성경인가요?
◇ 김현정> 아니요. 전혀 그건 아니지만. 같은 당의 경제전문가가 다른 의견을 내놓아서
◆ 신세돈> 유승민 의원의 말 중에 상당히 이렇게 상식과 벗어나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의 한 분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같은 당에서 다른 얘기가 나와서 여쭌 건데 어쨌든 통합당 의견 여러분 들으셨죠?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 최배근> 저는 유승민 의원이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전통적인 미래통합당의 의견이에요, 사실. 그런 주장이.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를 치르려다 보니까 선거 치르다 보니까 야당 입장 속에서. 예산 조정이라는 것은, 아까 예산 조정하는 게 기껏 해봤자 2, 3조밖에 안 돼요. 그 얘기한 부분들은. 많아야, 최대한 그래봤자. 그래서 80조까지 조정하는 것이 대안이 없으면 이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보는 것이고. 어떻게 가냐면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전국민한테 주는 방법으로 하자. 정부 돈 그러니까 그거를 정당들이 합의하면 지금 유연하게 그러니까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런데 전 국민한테 다 주는 거로 늘리면 거기는 예산 문제없겠어요?
◆ 최배근>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한 70%를 많이 주든, 주든 80%를 줬을 때 그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다 주자는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걸 선별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연말에 가서 우리가 연말 소득정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합소득 정산하잖아요. 그때 뭐냐 하면 고소득자한테는 세금으로 환수를 할 수가 있어요. 세금으로 환수한, 고스란히 지급한 돈을 환수한다 이러면 안 받아 갑니다. 받아가봤자 자신한테 들어올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긴급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사람들, 소득이 줄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 이거예요.
◆ 신세돈> 저는 세금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지긋지긋해요. 세금 나중에 거두려면 아예 처음부터 주지 마세요.
◆ 최배근> 모든 정부의 재원은 세금과 함께합니다.
◇ 김현정> 자 여러분 양당의 경제 관련된 방향들을 지도부를 통해서 지금 들으셨어요.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정도 더 초과해서 충분히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직 마음 못 정하신 분들은 이틀 동안 뭘 가지고 내가 (지지할 정당을) 잡아야 하냐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이 토론이 유용하게 쓰이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아주 열띠게 토론해 주신.
◆ 신세돈> 우리가 서로 친해요.
◇ 김현정> (웃음)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고 가시네요.
◆ 최배근> 싸우면서 정든다고 토론을 엄청 많이 했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리고 두 분 같은 분들이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이 난국을 헤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 최배근> 어차피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니까요.
◆ 신세돈> 집권당에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 최배근> 야당만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 김현정> 다시 시작하시려고 그러세요? (웃음)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신세돈> 감사합니다.
◆ 최배근>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경제 토론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