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주식시장에 역대 최대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등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각 당에서도 경쟁적으로 '개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과거에 냈던 공약의 재탕인데다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던 이력 때문에 이번에도 단순 표심 잡기를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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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동학개미' 에 달린 표심 잡기 경쟁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공약집에 따르면 두 당 모두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내세웠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지난해 23년만에 기존 0.3%에서 0.25%로 인하됐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은데다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증권거래세로 걷히는 세수가 지난해 8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권거래세 폐지는 세수 감소를 뜻하기 때문에 뒷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이번 총선에서 주목받는 주요 금융 공약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또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전환과 주식과 펀드 등 금융 상품 간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모두 합산한 뒤 이익을 본 만큼만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관련 세제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최운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는 징벌적 성격이 있다. 수입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거래에 대한 세금으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한다"며 "과거와 일부 부자들이 주식 투자에 참여했던것과 달리 주식이나 펀드 투자가 일상화한만큼 양도차익 등 수익이 있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도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의 이중과세 문제뿐 아니라, 매년 연말이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매도가 집중돼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이 왜곡되고 있다"며 "손익통산 등이 허용되지 않아 손실이 났어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양도소득 과세체계 도입을 주장했다.
통합당은 특히 금융관련 공약 중 개인투자자를 울리는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제일 선두에 내세웠다. 통합당은 형사처벌 및 부당이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밝혔다.
통합당은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와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은 공약을 내놨다.
정의당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6~42%)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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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제2의 DLF,라임 막자...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민주당은 지난해 불완전판매 논란을 일으켰던 DLF·라임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 소비자보호 부문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공약에 담았다. 지난달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과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담지 못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고의·중과실 등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을 비롯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그 중 일부가 대표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청구 소송을 뜻한다.
통합당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재 5천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한도란 금융 기관이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금 보험 공사가 금융 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현재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에 정한 기준으로 그 사이 1인당 GDP가 2.5배 가까이 증가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 한도는 제자리다.
통합당은 이와 관련해 "경제규모가 성장했음에도 예금자보호한도는 5천만원에 머물러 이다"며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한편 더 나아가 은행이 사모펀드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을 20%로 인하하고,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는 이자총액제한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생당은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일부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금융사 자율로 대출 수준을 정하도록 해 실수요자에게 주택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중산층 맞벌이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각 당이 경쟁적으로 금융소비자, 개인투자자 등의 선심을 얻기 위해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과거에도 선거가 끝나면 세수 부족, 시장질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지는 미지수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각 당이 내세운 정책들 중에 새로운 것이 거의 없다. 증권 거래세 폐지는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매 선거때마다 내놨던 공약이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며 "막상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면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좌초됐다. 정당들도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은 없이 일단 공약만 내놓고 선거가 끝나면 폐기해버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