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5~19:50)
■ 방송일 : 2020년 4월 9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정관용> 요 며칠 사이에 배달의민족 광고 수수료 문제가 논란입니다. 지금 외식업계가 매우 어려운데 수수료 깎아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대폭 올렸다 반발이 거세죠. 지자체에서는 아예 공공앱을 개발하자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요.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에서도 앱 개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도 관여되는 문제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영선 장관 연결해 봅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박영선>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올린 거죠, 결국?
◆ 박영선>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조금 이릅니다. 왜냐하면 배달의민족에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요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약속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금 체계를 바꾼 이후에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의 광고비용을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아직 검증은 못했고요. 이 배달의민족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고치기 전에는 정액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것으로. 그런데 이 정액제로 했을 때와 정률제로 했을 때 3월과 비교를 해 보니까 이건 저희가 검증한 건 아니고 배달의민족 측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3월 광고 대비해 감소한 그러니까 광고비용이 감소한 업체가 전체의 50.05%고요. 증가한 업체가 49.95%입니다. 그러니까 감소한 업체가 아주 근소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5:5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액제로 했을 때는 영세한 업자들한테 불만이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정률제로 바뀌니까 규모가 큰 업체들이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직접 겪는 현장 경험상으로는, .이건 올라간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반응이 더 지배적 아니에요?
◆ 박영선> 왜 그러냐면 새로 고친 정률제는 장사가 잘 되는 업소일수록 광고비를 더 많이 내게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당연하죠.
◆ 박영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액수가 점점 배달의민족이 가져갈 수 있는 수입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
◇ 정관용> 커질 거다.
◆ 박영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세한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 정도로 배달을 하지 않는데 왜 정액을 내야 되냐. 이런 불만이 있어왔던 거죠.
◇ 정관용> 과거 정액제에 대해서?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무엇이 공정한 것이냐. 결국은 이 공정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조금 거슬러 가보면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배달의민족이 얼마 전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사에 매각되면서 이 딜리버리히어로사가 또 우리 배달 앱의 2위 업체를 이미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결국은 1, 2위 업체가 하나가 되면 시장 점유율이 구십몇 퍼센티지가 된다 이건 완전 독점이다. 독점되면 수수료 올릴 거고 라이더들의 임금은 깎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 차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박영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우려를 없애려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간접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했었는데요.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데 요금 체계를 개편했다는 것 자체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영선> 좀 천천히 하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고객에게 뭔가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해야 하는데. 물론 이제 갑자기 한 건 아니고 작년 12월부터 예고는 했었습니다. 우리가 수수료율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요금 체계를 개편한다는 얘기는 여러 번 하기는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저는 시기적으로는 이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불만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검증은 더 해 봐야 되겠으나 아직 이게 진짜 올라간 건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이고. 그렇죠?
◆ 박영선> 그러니까 광고비용과 관련해서는 광고비용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올랐다, 아니면 이렇게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이 데이터가 일주일분이라서 조금 이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배달의민족에게 수익이 어느 것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냐의 문제는.
◇ 정관용> 그건 수익이 확실히 늘어야죠.
◆ 박영선> 그건 고치는, 지금 변경한 쪽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 거죠. 장관님, 조금 더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배달 앱이 없던 세상에 비교해서 보면 배달 앱 회사가 생겼고 이 회사가 외국 자본에 몇 조에 팔릴 만큼 큰 회사가 된 상태는 중소영세 자영업 이 소상공인 식당 주인분들, 또 배달 노동자분들한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 박영선> 저희가 감정적으로는 잘 나가는 회사가 외국에 팔리는 것은 좀 그렇죠?
◇ 정관용> 아니, 제가 지금 외국에 팔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달앱 회사가 아예 없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식당 주인분들한테 배달했을 때 수수료 따로 떼고 이런 것 없었지 않습니까?
◆ 박영선> 그런데 저는 그건 조금 각도가 다른 게요. 사실은 또 배달앱이 있음으로써 주문이 늘어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편리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어느 쪽이 이게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문제이고, 이 적응의 과정 속에서 저는 전통적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어떤 생계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식당 가서 드시던 분들이 집에서 주문해서 먹는 비율이 좀 늘어났을 것이다 이거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사실 이런 주문 문화와 배달 문화에 익숙한 소상공인들은 살아남고 이런 데 익숙하지 못한 분들. 특히나 좀 고령층이 하시는 분, 그런 데는 또 위험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지원해야 돼요?
◆ 박영선> 저희가 이제 그런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부가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어떤 변화하는 어떤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온라인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행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이고요. 또 이런 분들이 이런 어떤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드리고 또 이것을 가서 실질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파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 정관용> 그거 이제 어쨌든 그 지원 대책들을 계속 유지시켜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다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가 그런 문화로 변해 간다면 결국은 이런 대형 독점 배달 앱 회사에 모든 음식점주들이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영선> 그걸 막아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 박영선> 평생 해야죠.
◇ 정관용> 거의 98%에 달하는 독점율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영선> 저는 만약에 정말로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좀 경보를 울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점이라는 거는 늘 항상 오만을 불러오니까요. 그리고 독점은 늘 또 거기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어떤 균형감 이런 것도 저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지난 3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 그 경고만 울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정부가 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박영선> 그렇지만 또 그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몫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어떤 이번에 병합하는 이 과정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또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벤처스타트업계가 또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또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이런 소상공인들의 독과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열 손가락이 다 아픕니다, 제가.
◇ 정관용> 차제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공공앱을 개발해 보겠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도 연합회 차원에서 공공 앱, 공공배달앱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영선> 저는 그 공공배달앱을 만드는 건 사실은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이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앱을 만들어서 플랫폼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군산시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서 비교적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가맹점이 700곳인데요. 20년도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21년도 운영비로 5억 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럼 이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배달앱을 만약에 전국적으로 하는 어떤 큰 배달앱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걸 플랫폼을 만드는 데 한 수백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과연 정부가 어디까지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공공배달앱을 정부에서 너무 강하게 개입을 하다 보면 민간영역을 침해하고 또 스타트업들이 그 활기를 띠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 자본들이 들어올 때 이 ISDS라고 국제분쟁, 투자자 소송 이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자체나 정부가 직접 나서면 투자자 국가 소송 대상도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음식점연합회 이런 차원에서 일종의 협동조합 방식으로 같이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것을 좀 지원...
◆ 박영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옆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 이런 건 괜찮지 않을까요?
◆ 박영선> 그걸 어떻게 이제 정부가 그런 ISDS 소송과 별개로 가져가느냐 이제 그거의 어떤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그런 어떤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곳에서 하는 문제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운영비 문제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망설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예를 들면 제로페이가 저희가 민간한테 이걸 제로페이를 거의 다 넘겼거든요. 그래서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배달앱 이런 것들이 지금 소상공인연합회하고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작업이 그 운영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아마 간단하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운영비를 어떻게 또 최소화하느냐. 이게 이제 일종의 사업 혁신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민간에 맡겨서 완벽한 독점 상태로 가는 건 또한 문제 있다.
◆ 박영선> 그건 문제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배달의민족 매각 승인 여부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반대입니까, 명확하게?
◆ 박영선> 저희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현재 낼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언제 입장을 내시렵니까?
◆ 박영선> 이제 그래서 양쪽을 저희가 계속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공정위의 입장은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결합심사를 함에 있어서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배달의민족의 시장지배력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 정관용> 당연하죠.
◆ 박영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독점으로 인해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문제, 이것을 신산업의 특성으로 볼 거냐. 아니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볼 거냐. 이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장관님 기자 시절이나 국회의원 시절보다는 진짜 아주 신중해지셨네요. 그렇죠? 아무튼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정부부처 간에도 더 많은 토론과 협의가 있어야 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
◇ 정관용>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