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5~19:50)
■ 방송일 : 2020년 4월 9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승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
◇ 정관용> 사전투표 이거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제도 중의 하나예요. 어떻게 우리가 임해야 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승호 공보팀장 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조승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세계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이틀씩이나 사전투표하는 나라 있어요?
◆ 조승호> 글쎄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가 이거 대단한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 조승호> 네, 유권자 편의를 위해서 좋은 제도인데 일단은 투표일날 투표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투표를 투표일날 할 수도 있지만 미리 하는 게 더 편해서 이런 분들도 전부 상관없잖아요. 미리 신청하는 거 이런 거 없죠?
◆ 조승호> 네, 제한은 없습니다.
◇ 정관용>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 동안.
◆ 조승호> 내일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전국의 한 3500여 개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유권자 분들께서는 저희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검색해서 투표소에 가시면 됩니다.
◇ 정관용> 3500개 사전투표소가 대부분 지역주민센터 아닌가요?
◆ 조승호> 거의 지역주민센터하고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표 편의를 위해서 한 93% 이상을 1층이나 승강기가 있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미 집집마다 선거공보랑 다 발송됐잖아요. 그렇죠?
◆ 조승호> 네.
◇ 정관용> 거기 보면 사전투표소 위치랑 다 나오던데요. 그렇죠?
◆ 조승호> 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용산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에 내가 살고 있는 인근지역의 사전투표소만 가야 돼요? 아니면 다른 데 가도 돼요?
◆ 조승호> 아닙니다. 사전투표소는 저희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가셔서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전국 아무데나?
◆ 조승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가져가는 것은 신분증 딱 하나예요? 도장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 조승호>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이 저희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과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이런 거 다 되는 거네요.
◆ 조승호> 맞습니다.
◇ 정관용> 그 신분증을 안 가져가면 안 되죠?
◆ 조승호> 안 가져가시면 본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투표를 하실 수 없습니다.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 정관용> 사전투표가 가능한 선거권자가 있고 사전투표가 안 되는 선거권자가 있나요?
◆ 조승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 정관용>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 조승호> 네, 재외선거를 못하시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일날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무슨 말이죠? 외국에 살고 계신 분인데.
◆ 조승호> 외국에서 투표하시겠다고 국외선거신고를 하셨는데 하셨다가 국외선거일 전에 4월 1일 전이거든요. 그때 그전에 귀국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귀국신고를 하셔서 투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전투표일날 못하고 투표일날 하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극히 예외적인 경우네요.
◆ 조승호> 네.
◇ 정관용> 그럼 그분들만 따로 알면 되고 저희들은 잘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전투표제도 시행 후에 많은 분들이 혹시 중간에 바꿔치기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계속 표명하거든요. 답변을 해 주세요.
◆ 조승호>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관내 관내사전투표함 같은 경우에 각 정당 참관인과 그리고 정복 경찰관이 대동을 해서 관할선관위에 이송에 참여하고요. 관할 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아서 또 정당추천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참여하에 봉쇄, 봉함하고 선거일까지 특별보관장소에 보관하는데 그곳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저희도 거기를 한 번 보관을 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CCTV는 보관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대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걸로 판단을 했고요. 오히려 근거 없는 의구심으로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선관위의 투표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돼서 법에 위반될 수 있고. 실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사전투표랑 투표 당일날 다 합쳐서 여쭤볼 건데 이번에는 마스크 안 쓰고 가면 아예 못해요?
◆ 조승호> 마스크를 저희가 코로나 확산 방지나 그리고 나의 안전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꼭 쓰고 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고 왔다고 해서 투표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마스크를 안 쓰고 오시면 저희가 또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서 또 다른 선거인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 꼭 쓰고 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 투표소 앞에서 줄설 때도 2m 간격으로 줄서야 됩니까?
◆ 조승호> 저희 투표소 내에서는 1m, 1m마다 간격을 두고 줄을 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m마다 어떤 표시를 해서 원활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와라, 1m 간격 줄서라 그리고 입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열을 잰다면서요?
◆ 조승호> 네, 그래서 투표소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발열체크입니다. 그래서 발열체크를 해서 어떤 37.5도 이상이거나 또 의심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동선을 달리해서 환기가 잘 되는 임시기표소.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열이 있는 분들은 동선을 다른 길로 안내해서 임시기표소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 조승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임시기표소는 조금 험하게 말하면 열 있는 분들만 가서 하는 데잖아요. 그거 굉장히 무서워해서 안 가시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조승호> 그런 우려는 하실 게 없는 게 저희가 임시기표소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를 해 놓도록 했고 그리고 열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한 명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다음에는 저희가 즉시 모든 투표 관련 장비 이런 부분을 다시 소독하고 환기를 해서 이제 다음 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임시기표소는 한 분 투표하고 나면 다 소독해요?
◆ 조승호> 네.
◇ 정관용> 오히려 거기가 더 안전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승호 공보 팀장 (사진=본인 제공)
◆ 조승호> 선거일에 투표하실 수 없는 분들 사전투표해 주시면 되는데 어려운 시기이지만 많은 분들이 선거에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드는 비용이 4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인데 이 예산이면 따져보니까 한 달 동안 4억 명, 4억 명 정도 영양실조 어린이를 구할 수 있는 비용이고요. 250만 명의 국민이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꼭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승호 공보팀장 고맙습니다.
◆ 조승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