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5~19:50)
■ 방송일 : 2020년 4월 8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웅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
◇ 정관용> “버닝썬 사건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부하인 윤규근 총경을 비호하기 위해 은폐됐다. 버닝썬 사건 제대로 수사됐다면 n번방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의 n번방 사건 태스크포스 대책위원회에 지금 소속된 부장검사 출신의 김웅 후보의 발언이에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물어보니까, “황당하다. 알 만한 분이 왜 n번방과 버닝썬을 연결하는지 이상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 좀 여쭤보려고 김웅 후보를 오늘 연결해 뒀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웅 후보, 안녕하세요.
◆ 김웅> 안녕하십니까? 김웅입니다.
◇ 정관용> 단도직입적으로 버닝썬하고 n번방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 김웅> 일단 최강욱 전 비서관이 n번방하고 버닝썬 연결이 황당하다, 그걸 엮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 말은 그런 취지가 아닌데 정확히 제 말에 대해서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버닝썬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으면 n번방 사건이나 성폭력 동영상의 거래는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일상화돼 있는 여성 혐오적 성착취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미 소라넷 이런 것에서도 이미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버닝썬 사건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착취 범죄가 디지털화된 사건이라는 특징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번 n번방 사건과 유사하죠. 즉 디지털화된 성착취물의 거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김상조 씨가 버닝썬 VIP 화장실에서 성착취 동영상이 촬영돼서 이게 인터넷에서 거래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러한 디지털화된 성착취물 거래에 대해서 충실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문화를 약간 고약한 놀이문화 정도로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의식을 당시에 충분히 고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겨레에서 2019년 2월달에 이런 기사를 씁니다. 늑장 수사진 교체를 하고 있고 부실자료가 제출되고 있다. 경찰은 과연 버닝썬 수사에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수사 결과 발표되고 난 다음에 민갑룡 청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결과를 받아들인다.
◇ 정관용> 잠깐만요, 그 수사 결과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그러니까 버닝썬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n번방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라는 발언이 이게 자칫 들으면 버닝썬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과 n번방 사건의 범인들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 발언인데 전혀 그런 말은 아니다?
◆ 김웅> 그렇죠. 여기서 제가 정확히 뭐냐, 버닝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일상화돼 있는 이런 성착취 범죄 그중에서도 이렇게 디지털화돼 있는 범죄물의 거래라는 것을 이때 당시에 충분히 수사할 수 있었고 그때 수사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이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성단체 11개가 모여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요. 뭐냐, 버닝썬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히지 않고 처벌하지 않으면 한국은 앞으로도 내부자들을 위한 강간의 왕국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디지털화된 성착취 범죄를 그때 당시에 효율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그때 놓쳤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때 그러니까 버닝썬 사건이 이제 여러 갈래의 의혹, 경찰과의 유착 의혹과 유흥업소와의 유착 의혹 등등등 있었는데 그러다가 몇몇 연예인들의 단톡방의 동영상 공유, 불법 촬영 이런 것들은 지금 단죄가 됐습니다마는, 표현하고 계신 바로 그걸 좀 더 넘어서서 디지털화된 성착취물의 거래까지도 있었다. 그런데 그 버닝썬 사건에서 그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된 게 없었습니까?
◆ 김웅> 아니요,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거래를 했던 즉 이 성착취물에서 중요한 것은 공급자에 대한 처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에 대한 수사나 거기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용두사미로 끝났죠. 그래서 여성신문이 2019년 12월에 이런 기사를 씁니다. 되게 유의미한 말인데, ‘버닝썬이 불태운 것은 여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 안에 사실은 이 버닝썬 사건 수사가 성착취물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사회에 미치게 되는,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것까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n번방 사건은 우선 채널 자체도 텔레그램으로 다르고 그리고 신상정보를 확보해서 약점을 잡아서 스스로 가학적인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만들고 이런 등등의 조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법 아니었던가요. 곧바로 연결시키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 김웅> 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자의에 의한 게 아니고 어떤 약물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에 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착취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결국 성착취라는 것은 동일하고 그 수단만 각각 다른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화된 그 영상물의 거래라는 점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표현했듯이 자칫 들으면 버닝썬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과 n번방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다 이거죠? 디지털화된 성착취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같다.
◆ 김웅> 그거에 대한 수사가 그때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김웅 전 부장검사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영입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정관용> 좋습니다. 버닝썬 사건이 조국 전 장관 부하 윤규근 총경을 비호하기 위해 은폐됐다는 물증이 있나요?
◆ 김웅> 일단 이런 공범, 범인 아니면 은닉형 범죄에 대해서는 보통 직접적인 물증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라는 이런 살인의 고의 같은 경우는 물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간접증거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제 이야기만 하면 너무 자의적이니까 당시 기사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019년 10월달에 연합뉴스 기사에는 이런 제목을 뽑습니다. ‘버닝썬 사건 부실수사 배경에는 경찰 수뇌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신동아 2019년 4월에는 ‘버닝썬과 문 정부의 고리인 윤규근 총경에 대한 권력형 의혹수사가 제대로 될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문표 의원이 ‘경찰청에서 버닝썬 윤 총경 봐주기 부실수사 중심에는 여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러 제보 내지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 말씀이로군요.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n번방 사건 태스크포스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또 만약 우리 당 인사가 이것과 유사한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퇴출시킨다라는 발언을 한 것.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쪽에서는 음모론이다 뭐다 말들이 많은 거 듣고 계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웅> 이게 정치공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n번방 같은 데 들어가서 그런 것을 수요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만약에 정치공작이라고 하면 저는 정치공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디지털화된 성착취 영상물은 공급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를 반드시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마치 지금 이걸 가지고 오히려 정치적인 그런 쟁점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n번방 사건 누구든 관련자들은 다 처리하는 원칙만 지키면 되는데 정치적으로 연결시키지 말라 이 말씀이잖아요.
◆ 김웅>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김웅 후보의 그 발언이 버닝썬 사건, 조국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됐다면 n번방 막을 수 있었다. 이것도 왠지 연결고리가 굉장히 정치화된 연결고리 아닙니까?
◆ 김웅> 글쎄요, 일단.
◇ 정관용> 지금 n번방 사건에 우리 집중해서 여기 잘못한 사람 아주 발본색원해서 처벌합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될걸 그걸 버닝썬과 연결시키고 조국 전 민정수석과 연결시키니까 논의가 정치화된 거 아닐까요?
◆ 김웅> 두 사건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버닝썬 사건 수사가 사실은 처음에 시작되다가 흐지부지하고 끝났고 결국 그때 이 성착취물에 대한 수사는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아까 하셨어요.
◆ 김웅>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게 되게 달아올랐었는데 갑자기 몇몇 인사가 나오고 난 뒤에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한.
◇ 정관용> 잠깐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지금 n번방 사건의 수사도 정치권력, 현 권력이 유야무야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김웅> 아니죠, 그건 아니죠.
◇ 정관용> 그럼요?
◆ 김웅> 버닝썬 사건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없지만. 그런데 처음에 지금 나왔던 것과 달리 지금 관심이 많이 줄었고 이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엄벌을 하자라는 부분이 정치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거죠.
◇ 정관용>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웅 후보의 발언도 n번방 사건을 정치화시키는 발언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 그건 동의하세요?
◆ 김웅> 글쎄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까지 정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이 우리 당 내부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자체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 정관용> 그래야죠.
◆ 김웅> 그런 것들인데 지금 사실 선거 정국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너무 과대해석을 한 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오늘 일단 여기까지. 버닝썬 사건과 n번방 사건을 왜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오늘 분명히 들은 것 같네요. 김웅 후보였어요. 고맙습니다.
◆ 김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