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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출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을 쏟아붓는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 수출 애로 해소 ▲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 기업 연구개발(R&D) 부담 경감 등 3개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출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6조원+α 규모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중 수출 보증·보험을 감액 없이 만기 연장하는 데 30조원이 쓰인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한도와 중소·중견기업의 선적 전(前) 보증은 감액 없이 1년 만기 연장한다.
해외 경기부양용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데는 정책금융 5조원+α를 투입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보증료는 50% 감면하고, 긴급 안정자금 보증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수출 여력은 있으나 지원받기 어려웠던 기업은 심사를 통해 보험·보증을 받을 수 있게 문턱을 낮췄다. 또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을 도입하고 심사 기간과 제출 서류를 줄여 기업이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무역환경을 완전히 바꿨다. 각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객을 대상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인들 역시 국내에 발이 묶였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체제를 가동한다.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해 국내외 화상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비대면 상담·계약을 지원한다. 증강현실·가상현실(AR·VR)을 활용한 '온라인 코리아' 특별 전시회를 50회 개최하고 상시 전시관 10개를 운영한다.
코트라(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해외 주재원이 기업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을 강화한다.
정부는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수출 기반을 유지하고 공급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의 입국금지, 격리 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계속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중소·중견기업의 출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 특별전세기를 운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핵심 생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해외 엔지니어의 국내 입국 또한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는 항공과 해운 노선을 증편해 화물 운송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유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항공 운임 상승분을 50% 보조한다. 또 한·중·일 선박 운항을 확대하고 미주·유럽 해운 노선을 증편하면서 보관·포장 등 현지 비용은 70%를 국고로 보조한다.
코로나19는 한국 수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진단키트나 손소독제 등 위기 속에서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품목도 있다. 정부는 의료용품·위생용품·건강식품·홈쿠킹·홈뷰티·청정가전·디지털장비 등 7대 상품군을 수출 패키지로 지원하고 온라인 콘텐츠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한국산 진단키트는 검체 매칭을 확대하고 긴급사용 승인, 물류·통관·마케팅 지원, 특례보증 등을 통해 국내 생산과 수출을 북돋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충격과 수요 급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