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위축된 내수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선구매, 후사용'을 대대적으로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먼저 구매·결제한 뒤 나중에 실제 필요에 따라 해당 물품과 용역 등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선구매·선결제'를 시행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이런 내용의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매 물량의 80%인 1600억 원을 항공사들에 선지급하기로 했다.
국가와 노선은 미정인 상태로 항공사들과 선구매 계약을 한 뒤 올해 안에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연말에 잔액 정산 등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장거리 노선은 대형항공사 근거리는 저비용항공사(LCC)가 우선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일정이 연기됐거나 하반기에 계획된 국제행사·회의·지역축제 등 계약을 조기 체결하고 최대 80%를 선지급할 방침이다. 1400억 원 규모다.
외식 수요 조기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집행 목적과 장소, 금액 등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외식업체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선지급할 방침이다.
여기에 900억 원이 투입되는데 균형적으로 선정된 외식업체와 간이약정을 체결하고 이용한 뒤 증빙서류를 보완하며 연내 미사용금액은 환수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필요한 비품과 소모품 등 8000억 원 상당을 상반기에 최대한 선구매 하기로 했다.
온라인 개학 대비 취약계층 학생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 기기 1만 대와 노후 책걸상 교체, 칠판 등 학교 비품 그리고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이다.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 업무용 차량 하반기분 1600여 대, 500억 원 상당도 상반기에 선구매된다.
또, 하반기 구매 예정이던 마스크 비축물량 중 일부를 상반기 중 조기 계약하고 최대 80%, 450억 원이 선지급된다.
특히, 정부는 세제 혜택을 통해 선구매·선결제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일반 가계의 선구매·선결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음식·숙박업과 관광업 등 피해 업종에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오는 6월까지 80%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선구매·선결제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는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에 세액공제 1%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