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박사' 조주빈(25)과 공범(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첫 대질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중 일부는 오는 8일부터 줄줄이 법정에 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후 2시부터 조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시50분부터는 공범으로 의심되는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도 불러 대질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조씨의 소환조사는 지난달 25일 조씨가 경찰에서 송치된 후 9번째다. 그간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법리를 검토한 후 이날 처음 대질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 중이다.
천씨는 이미 지난 2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내용은 박사방과는 별개의 범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에도 천씨를 불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박사방 관련 여죄를 조사했다.
군 검찰도 이날 또 다른 공범으로 의심되는 이모 일병(닉네임 '이기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박사방 범행의 조직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씨는 박사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수백회에 걸쳐 유포하고 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천씨를 비롯해 이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비슷한 별개범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다시 불러 박사방이나 n번방과의 연관성을 살피고 있다. 천씨와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등이 이미 개인 범죄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박사방 관련 추가수사로 조씨와의 공모혐의가 드러난 만큼 최대한 이들 사이의 체계를 보려는 것이다.
이번 주 중에는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모(16)군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이군 역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군은 조씨가 운영하던 박사방의 유료회원 겸 운영진으로 활동하다 유사 대화방을 새로 개설했다.
이들에 대해 단순 공범관계가 아니라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주범인 조씨와 비슷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지휘한 조씨에게도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조씨는 강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휘·통솔체계가 있는 조직은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들과도 실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기소된 공범들에 대한 재판도 오는 8일부터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조씨의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한모씨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는 1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강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다. 학창시절 교사였던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지난달 6일 첫 공판에 나왔지만 최근 조씨 수사 과정에서 재차 검찰 수사를 받는 등 혐의 일부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