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어린이집‧학교의 개원‧개학까지 연쇄적으로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돌봄 공백에 당국의 가족돌봄휴가 지원도 장기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관련 예산으로는 현재 213억 원이 편성돼 있다.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19 추가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71억 원 중 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432억 원 안에 포함된 몫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원래 무급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 가정 내 돌봄이 불가피한 근로자들을 위해 한시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신청자는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인 경우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가정은 지원 기간이 최대 10일이다.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31일까지 4만 2887건에 달했다.
고용부가 당초 수혜 대상으로 추산했던 9만여 명의 47%에 해당하는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에 돌입한 지난 3월 27일 서울 용산구한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문구가 붙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방지를 위해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고용부 관계자는 "213억 원의 예비비 편성 당시에는 개원‧개학이 이처럼 장기적으로 연장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았던 것은 맞다"면서도 "수요에 비해 준비된 지원금이 모자를 것이라고 당장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렇다 해도 목적예비비를 추가 확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신청하면,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목적예비비 내 추가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당초 재난상황 등을 대비해 마련해둔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는 3조 원 규모이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1조 원 가량의 지출안이 의결된 상황이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외에도 다수의 정책들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가용한 금액 규모를 단정할 순 없지만, '실탄' 자체가 부족할 일은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개원의 경우 아예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일을 조금 덜 사용했거나 신청 자체를 망설였던 분들의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며 "예산당국과도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지원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