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 최종 타결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시작된 방위비 협상은 한국과 미국 간에 줄다리기 끝에 최근 타결 가능성에 대한 청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
양국이 분담금 액수를 놓고 아직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리 정부 대표단의 설명이다.
미국 정부는 당초 지난해보다 다섯 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했다가 40억 달러까지 낮췄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규모이다.
국가간 협상에서의 관례는 물론 일반 상거래의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과다한 요구이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同盟)의 가치에 회의감이 들게 하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까지 상하게 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한 것은 전 세계적 불행인 코로나19 사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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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트 대통령이 통화한 이후 코로나19에 협력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장비 지원 요청을 흔쾌히 수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사태는 끝내 막지 못했다.
우리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책일 뿐이다. 협정의 빠른 타결만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볼모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60여년 동안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한반도 전쟁억지와 동북아시아 평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과 미국 공동의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지속돼온 것이다.
따라서, 일방의 희생으로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동맹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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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돈에만 집중될 경우 주한미군의 가치는 용병으로 전락하고 한미동맹은 금맹(金盟)관계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한미 간에 분담금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미국 내에서도 미국정부의 과다한 요구를 지적하면서 주한미군의 전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는 동맹(同盟)이 금맹(金盟)으로 인식되는 순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양국 에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이와함께,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불합리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개정 문제에 한번 더 신발끈을 조여매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노동자들은 SOFA 협정에 따라 한국 노동법의 보호에서 제외돼 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노동자들이 매번 분담금 협상 때마다 볼모가 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비온 뒤에 땅 굳어지듯, 이번 한미 방위비 협상이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재점검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