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정부 부처가 함께 향후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연구개발(R&D) 민간정책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러한 범죄를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동향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해 그 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R&D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향후 R&D 추진방향과 함께 민간기술의 활용․도입,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나 범죄수사, 처벌 등을 위해 필요한 R&D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장석영 2차관은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공공․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 R&D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R&D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R&D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추진 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