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입국제한에 대해 "대응국가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여기에 충족하는 기업인은 입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들과 비상 영상회의에서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은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물류의 원활화와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산업부가 31일 밝혔다.
유 본부장은 "공공보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도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야한다"면서 "해당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는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G20 통상장관들은 이날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에 관련 비상 화상회의를 진행한 후 필수적인 의료용품과 장비, 기타 필수품들의 지속적인 공급 흐름을 보장하는 데 협력과 조율을 강화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통상장관들은 이 성명에서 의료용품과 장비 등의 무역을 촉진하고 추가적인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건강 보호를 위한 각국의 비상 조처는 목표에 맞게 비례적이고 투명하며 일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통상장관들은 또 의료용품과 의약품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폭리 취득과 부당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은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이며 국제적 공동 대응을 요구한다"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일할 것이며 시장개방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 공급망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현 상황의 투명성과 무역과 관련해 취해진 모든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또 필요에 따라 회의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26일 열린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합의 내용의 후속 조처를 논하기 위해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