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특히 이번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내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3차 비상경제회의 하루 전인 29일 저녁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는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견 조율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입원중인 이해찬 대표를 대신해 이인영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에 대한 일정정도 합의가 모이면 이 안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다음날인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밝힐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정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포괄적 '현금성'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특정 소득계층과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제시됐지만,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특히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만큼 소득보전 등의 정책수단을 펼 경우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데 민주당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최소한 국민 2500만명 이상이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이 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가 5178만명임을 고려하면 50%인 2589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13조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된다.
반면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원씩을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소요 재원은 추가 5~6조일 것으로 기재부는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