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서초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에겐 하나같이 험지인 지역인데다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많은 곳인 점 등을 고려해 '종부세 완화' 공약을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후보들은 27일 국회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도입 취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위한 것인데,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까지 과도한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 실거주자의 경우 종부세를 완전 면제해줄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서울의 김성곤(강남갑)·김한규(강남병)·이정근(서초갑)·박경미(서초을)·조재희(송파갑)·최재성(송파을)·강태웅(용산)·황희(양천갑) 후보, 경기 성남의 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후보 등, 종부세에 민감한 유권자가 많은 지역구 출마자다.
이날 발표한 공약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한다는 논란을 의식했는지 이들 후보들은 "종부세 감면을 청와대 주요 라인과 협의했고 정책 당국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최재성 의원은 "종부세 감면 및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폐지는 감세 정책이 아니라 세금 구제 정책"이라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사각지대, 손질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법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을 비롯해 박경미·김병욱 의원은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 전까지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