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韓 방역경험 공유·경제협력 '두마리 토끼'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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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조치, 국민의 자발적 방역 동참"
"개방성·투명성·민주성 3대 원칙에 따라 대응"
드라이브 스루, 진단시약, 자가격리·진단 앱, 특별입국절차 구체적 소개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
코로나19 전세계의 대응 방식 주도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해야"
中입국제한 주장 의식한 듯 文 "외국발 입국자 전면 제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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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초기 방역 과정을 각국 정상들에게 소개했다.

코로나19의 국내 감염 확산 초기 선제적 방역과 적극적 검진으로 확진자 대비 사망률을 낮추고,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등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한 '노하우'를 전세계 주요 정상들과 세계보건기구(WTO) 등 국제기구에 알렸다.

◇ 전세계 정상들에게 드라이브 스루, 자가격리앱, 특별입국 절차 소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방역조치를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고, 우리의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꼽힐 만큼 선제적 대응을 잘 해왔다는 평가 속에 '방역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면서 향후 각국의 협력 체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견인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과학자·기업인'의 이동을 허용하자는 구제적 제안도 내놨다.

미국와 유럽을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각국의 방역 철학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경제' 양대 분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화상 정상회의에 15번째(국가 알파벳 순서) 정상 발언자로 나서 "지난 두 달 간 한국은 코로나19 도전의 중심에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조치와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돼 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세계적 주목을 받아 '벤치마킹' 대상이 된 우리 나라의 '드라이브 스루' 검진 방식이나 발빠른 진단시약 개발, 자가격리·자가진단 앱, 특별입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코로나19의 국내 감염 초기와 달리 신규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자신감과 한국의 의료기술이나 방역체계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호평'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문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지원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역시 이날 문 대통령과 정상통화에서 "한국에서 이뤄진 광범위하고 빠른 검사, 접촉자 추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단순한 기술 이전과 경험 공유를 넘어서 아프리카 등 의료·보건 시스템이 낙후된 나라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의료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전세계의 대응 방식을 주도한 셈이다.

◇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자, 기업인들 이동 허용해야"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전세계 부품 생산과 공급 등 '밸류체인'이 무너지면서 생산과 투자, 소비가 함께 위축되는 글로벌 경기하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제 사회가 경제 협력에 힘을 모아야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의료·방역의 핵심 인력인 과학자와 의사는 물론 경제 협력의 '키맨'인 기업인들에 대한 '입국제한 면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한 셈이다.

철저한 방역 못지않게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건강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들이 활발한 경제교류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확장적 거시 정책을 펴야하며,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개발·빈곤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며 "국가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 G20 회원국들의 단합된 연대로 오늘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각국의 방역 공조와 경제협력 필요성을 거듭 당부했다.

◇ 中입국제한 주장 의식한 듯 文 "외국발 입국자 전면 제한 안 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국경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국내 감염 초기 실시한 '특별입국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무분별한 국경 차단보다는 필수 인력의 자유로운 왕래가 합리적이라고 평소 철학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외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모두 차별없이 입국 단계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감염원 유입을 통제하면서 입국자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월 코로나19 국내 감염이 본격 시작된 직후,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미래통합당 등 야당과 일부 보수층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국경차단' 등 1차원적 대응보다는 국제 연대와 협력 속에 글로벌 경기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세계 정상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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