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환경단체 습지와새들의친구 활동가들이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에서 건설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습지와새들의친구 제공)
시민단체가 부산시의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둘러싼 거짓작성 의혹을 경찰 수사로 철저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64개 시민단체가 모인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6일 오전 11시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의뢰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 여부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 공문서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은 거짓작성의 심각성에 대한 상당한 인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표"라며 "이는 친환경·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목적 달성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동안 부산시가 제출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곳곳이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해 왔다.
시민행동은 "큰고니 핵심 서식지 훼손 여부를 가리는 겨울 조사는 세 번 중 한 번도 제대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고, 2018년 12월 21일 조사는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한 사진은 조사구역을 벗어나 있고, 해가 지는 시간에 찍었다는 사진은 해가 중천에 떠 있다"며 "경찰은 이런 의혹에 대해 면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부산시에 거짓부실 작성 논란을 사과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대저대교 건설이 시민 우려대로 수가 급감하는 큰고니 핵심서식지를 파괴하지는 않는지 정확한 조사를 시행해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다시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시행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위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동은 환경청이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도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주민들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 부산시가 제출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의 동식물 조사 관련 내용에 대해 거짓작성 여부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저대교는 부산 사상구 삼락동과 강서구 식만동을 잇는 8.24km 길이의 왕복 4차선 대교로, 부산시는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