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비례 연합정당과 관련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비례연합정당(가칭)에 참여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은 민주·진보 진영의 재야 인사들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정당으로, 민주당은 오늘 새벽부터 내일새벽까지 전당원 투표를 통해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내로남불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민주당이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꼼수"라고 거세게 비판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은 미래한국당과 차이가 있는, 일종의 '착한 비례대표 정당'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두 정당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살펴 보겠습니다.
◇ 듣도 보도 못한 비례대표 정당공통점은 비례연합정당과 미래한국당 모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오로지 비례대표 후보만 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용 정당이라고도 부릅니다.
비례대표 정당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거대 양당이 왜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이는 걸까요? 발단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선거제 개편안이 처리됐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선거제 개편안의 취지는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 간 차이가 큰 현 상황을 보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정의당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을 7.2% 얻었는데, 실제 의석 수는 6석에 그쳤습니다. 국회의원 300석 중 7.2%면 21~22석 정도를 얻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구성 자체가 지역구에 편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300석 중 253석이 지역구 의석이고, 47석이 비례대표 의석입니다. 정당 득표율은 결국 비례대표 의석과 연계되는데, 비례대표 의석이 너무 적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개정된 선거제 개편안을 통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가져가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바꿔,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얻도록 한겁니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방안도 나왔지만, 각 정당 간 이견 차이가 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현행대로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 이런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해왔던 통합당은 선거제 개편안의 허점을 공략했습니다. 자신들도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은 미래한국당에서 얻고, 지역구 의석은 통합당에서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비례연합정당은 '착한 비례당'?미래한국당의 맞불 성격을 갖는 것이 비례연합정당입니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을 만든 주체가 본인들이 아니고, 정당의 취지 자체도 완전 다르다면서 미래한국당과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닙니다. 주권자전국회의 등 진보진영의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 만든 비례대표용 정당입니다.
이들은 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군소정당들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민주당이 화답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직접 차린 밥상이고,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이 외부에서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얻는 상황인 겁니다.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야 인사들과 민주당 사이에 물밑 교감이 있었다는 설은 많지만, 양 측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비례연합정당을 '착한 비례대표 정당'이라고 주장합니다. 미래한국당이 군소정당들의 의석을 뺏는 정당이라면, 비례연합정당은 군소정당의 의석을 지켜주는 정당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흔하게 드는 설명 방식이 골목상권 비유입니다. 대기업(통합당)이 편법으로 골목상권에 침임해 영세업자들(군소정당)의 먹거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다른 대기업(민주당)이 영세업자들과 함께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절대 욕심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정의당이 참여하면 비례연합정당이 24석,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17석 안팎 당선을 예상하는데, 민주당은 이 중에서 '7+α'석 정도만 가져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군소정당들의 몫으로 남겨 놓는 답니다. 그러면 군소정당들이 10~17석을 배분받으니까, 선거제 개편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실리일까, 역풍일까?그럼에도 여전히 민주당의 계산과 계획에 의문이 남습니다.
민주당의 계산 방식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등 추정치를 토대로 이뤄진 건데, 정치는 워낙 변수가 많아 실제 선거에서도 저렇게 득표가 나올 것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선거판이 요동치면서 여론이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선거입니다.
특히나 미래한국당을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던 민주당이 비슷한 형태로 비례대표용 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내에서도 김영춘.김부겸 의원 등 중진들을 비롯해 김해영 최고위원들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미래한국당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중략) 민주당의 선거연합정당으로의 참여는 명분은 없고, 실익은 의심스러운 경우에 해당한다."
(3월 11일 김해영 최고위원의 발언)
민주당은 오늘 오전 6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전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틀 전 열렸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의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당원 투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