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왼쪽)를 초치한 뒤 면담을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코로나19에 따른 일본 정부의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과학적, 비우호적 조치로 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싱가포르와 호주, 일본에서 입국제한 조치가 나왔는데 이는 그 전에 나왔던 국가들과 (제한조치의)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들 국가의 입국제한 조치가 비과학적인 이유에 대해 여행제한 조치는 질병 통제와 예방에 과학적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근거로 제시했다.
비우호적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가 충분한 방역 능력을 갖고 있는데다 한국의 투명하고 철저한 방역 노력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중국이 먼저 입국제한을 시행한 것과 달리 한국은 아무런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빗장을 걸어 잠갔다는 지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왼쪽)를 초치한 뒤 면담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방역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국가들의 경우 국가적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잠정적 제한조치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 등의 경우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호주와 싱가포르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일본과 차이가 있고 우리의 시정 요구를 검토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해 별다른 대응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와 관련해 "일본의 조치가 외교적 성격의 조치라고 보고 우리도 외교적 성격의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응 조치는 일본의 입국제한이 시행되는 9일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고, 외교적 조치인 만큼 외교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응 조치에 담길 내용은 NSC가 상호주의를 강조한 점으로 미뤄 일본이 취한 조치와 동일한 조치, 또는 그에 비례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