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5일 정부가 편성한 '코로나 추경'과 관련해 영세사업자 지원 방식을 대출이나 융자가 아닌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융자나 보증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항상 자격과 요건을 따지는 게 대출"이라며 "그러나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자격이나 요건이 열악한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진짜 영세한 사업자와 직원들은 운영자금 대출도 못 받고, '생활안정자금'도 못 받는 게 융자 혹은 대출 제도"라며 "그러니 직접 지원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4월까지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1인당 임금보조지원금 7만원도 추가 지원'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솔직히 7만원은 너무 적다. 대출에서 덜어내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며 "기왕 말 나온 김에 자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동네 가게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당장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게 우선이다. 상품권보다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내지 재정중립이라는 도그마가 머릿속에 있다"며 "이번 추경이 또 그렇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체 확진자의 90%가량 된다"며 "그런데 전체 8.5조원 중 대구.경북 특별 지원은 0.6조원에 불과하다. 확진자가 90%인데, 특별 지원이 7%인 것은 너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제1야당이 또 총선용 퍼주기 운운하며 삭감하겠다고 한다. 직접 대구.경북에 한 번 와보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라"며 "(대구.경북은) 제1야당의 텃밭 아닌가? 추경 심사 시 대구.경북을 부디 도와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