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오후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마스크 수급문제와 대규모 확산의 근원지인 이단 신천지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강경한 대응 등이 제기됐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대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도입해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시스템 개발이 미진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민생당 김광수 의원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을 향해 "국민들은 DUR로 하는 것으로 (마스크를)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논의를 해보니 시스템 구축일이나 시스템 과부하가 심각해져서 당장은 어렵다(고 한다)"며 "그래서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을 활용하는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이게 뭐냐"며 "국회에서 답변은 DUR로 하겠다고 하고는 실무진에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DUR을 전제로 해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지금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새로 개발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요양기관포털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실무적인 의견을 (대정부질문) 들어오기 전에 바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차관은 실무적인 의견을 정확히 답변하시는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DUR을 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DUR은 잘못하면 복약 지도 등 약국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가 있다"고 재차 물었다.
김 차관은 "오전 중에 그런 내용이 본격적으로 검토돼 아직 충분하지가 않다"며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은 질의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33명의 고인에 대한 묵념을 제안한 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응이 분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첫 사망자가 나오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한 반면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는커녕 문 대통령도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계획에도 없던 대구에 내려가 당장 마스크 부족을 해결할 것 같이 큰 소리 쳤지만 '마스크 대란'에 기름만 부었고 결국 146만명의 국민이 탄핵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1200만개 정도가 일일 생산되고 있고 이제는 거의 사실상 수출되지 않고 있다"며 "전량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데 50% 가까이는 공공에서 매입해서 우체국 등을 통해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일 오전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질문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강제수사 등 법적인 강제력 동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정부는 2일까지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4212명 중에서 36%는 신천지 교인, 그리고 57%는 신천지 교인과 연관된 2차, 3차 감염으로 전체 확진자의 93%가 신천지 관련자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결국 신천지 교인들에 관한 관리와 통제가 확산을 막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신천지 교회에 확인하는 방안으로 협조 요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나 교회도 있다고 안다"며 "그런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강제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일관된 입장이냐"는 김광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지역감염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로파악보다 지역전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전파 차단이 시급하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천지라는 집단이 특정돼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전파 차단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전격적으로 또 총력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복기라고 판단되는 14일 동안의 그런 총력적인 전개가 필요하고 그렇게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그런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 하는 입장"이라며 "어제도 복지부장관이 그런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