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연식(서울시 문화본부장)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살인죄로 고발한 서울시가 이번에는 신천지의 사단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교 법인으로 허가를 받으면요.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할 것 없이 모든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여태 신천지도 그런 혜택을 받아왔던 거죠. 이번에 서울시가 이런 강력한 조치를 내린 배경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문화본부장이세요. 유연식 본부장 만나보죠.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유연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신천지에 대한 법인 취소 절차.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 유연식> 저희가 법인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날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청문 절차를 거치는 와중에 부결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유연식> 물론 저희가 소명을 들어보겠지만 부결될 가능성은 되게 낮다고 봅니다.
◇ 김현정> 왜 법인 취소까지 생각하게 됐는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때문에 취소를 결정한다’ 이러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떠올리신 겁니까?
◆ 유연식>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데에는 신천지교가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저희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게 코로나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비협조를 해서요.
예를 들면 명단을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걸 늦게 제출하거나 명단을 허위로, 거짓으로 제출해서 예를 들면 교육생 명단이 빠지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전수 조사를 했는데 상당수의 신천지 교도가 조사 거부한다든지 통화를 할 수 없어 소재지 불명이라든지. 또 저희가 과천 예배에 참석했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2000명만 참석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5000명이 참석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볼 때 조직적으로 이런 조사를 또 거부한 의심이 강하게 들고 또 저희가 집회 금지하고 시설 폐쇄를 했는데 계속해서 위장 시설들이 발견되고 있고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 시설 폐쇄를 분명하게 했다라고 계속 밝히고 있고 이만희 씨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는데 여전히 소모임 하고 있고 집회가 있고 그래요?
◆ 유연식> 네. 시민들한테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제보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고 있는데 계속 위장 시설을 발견해서 저희가 폐쇄를 하고 있고.
◇ 김현정> 최근까지도요?
◆ 유연식> 최근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보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 유연식>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루에도 수십 건 지금도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숨기고 있고 협조 안 하고 있고 감염병 사태 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판단. 만약 신천지가 종교 법인으로써의 지위를 박탈당하면 취소가 확정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 유연식> 법인으로서의 어떤 활동이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 청산 절차를 밟게 되고 법인은 이제 해산됩니다.
◇ 김현정> 아예 법인 해산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 유연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고 해서 모임을 강제로 못 모이게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임의 단체가 되는 거군요?
◆ 유연식> 네.
◇ 김현정> 임의 단체로서 모이든 뭘 하든 그건 자유지만 어쨌든 우리는 법인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의미?
◆ 유연식> 네.
◇ 김현정> 종교 법인으로 인정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각종 세금 혜택 이건 다 사라지는 것이고요?
◆ 유연식> 네. 종교 법인으로서 누리는 모든 혜택은 다 박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아주 쉽게 생각해서 지금은 종교 법인으로서 활동하던 것이 이제는 그냥 동창회, 계모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임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 유연식> 네. 공적인 법인격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겠네요. 그런데 보니까 신천지가 법인으로 허가된 시기가 2011년 11월. 법인 설립 허가를 내준 것은 전국에 서울시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그 당시에는 종교 법인으로 허가가 난 겁니까?
◆ 유연식> 그 당시 신천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신청이 되었고.
◇ 김현정>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
◆ 유연식> 네.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고 대표가 이만희 씨가 아닌 다른 사람 대표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이 종교 법인이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에서 신천지로 바뀌고 대표도 이만희 씨로 법인 대표가 되어 있던데 그 당시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 유연식>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중간에 바꾸는 것은 자유인가요? 바꿀 때 다시 허가받고 이런 건 없습니까?
◆ 유연식> 중간에 다시 이름이나 대표자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당시에는 모르고 했더라도 중간에 다시 허가받을 때는 그 부분이 고려가 안 됐나요? 이만희 씨가 신천지 교주라는 것.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여러 가지 가정 파괴라든지 이런 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안 됐나요?
◆ 유연식> 아마 변경은 설립 허가보다는 보통 용이하게 내주는 것이 저희 행정 관청에 통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신천지 측에서도 그런 걸 노리고 일종의 꼼수를 썼다고 볼 수 있고 또 서울시 측에서도 그 부분의 허점을 놓친 것, 실수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양면성이 있군요.
◆ 유연식> 이름은 여전히 나중에 바꿀 때도 새하늘 새땅 이런 이름으로 변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보니까 2011년 같은 시기에 경기도 과천. 거기 어차피 신천지 중앙 본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법인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는 그때 허가 안 해 줬더라고요.
◆ 유연식> 경기도 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경기도는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고. 대표도 이만희로 신청이 돼서 아마 신천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 당시 김문수 지사가 지사일 때 경기도인데 거기에다가는 신천지 법인 대표 이만희. 이렇게 정식 신고를 했고 서울은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 법인 대표도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달랐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의견도 들어오네요. 아니, 그때 조금 더 담당자가 신중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변경 있을 때, 이만희 씨 이름으로 법인 변경이 있을 때 조금 더 신중했었더라면 지금까지 세제 혜택 주고 이런 거 좀 막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교세 키우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비판적인 문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연식> 그 당시 좀 이름이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안 들어와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 대표가 만희로 변경이 되었을 때 저희가 신중하지 못했던 점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곳이 서울시입니다. 이만희 씨를 살인죄로 형사 고발했고. 지파장들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가 들어간 건가요?
◆ 유연식> 네, 같이 고발했습니다.
◇ 김현정> 거기도 살인죄?
◆ 유연식> 네.
◇ 김현정> 게다가 법인 취소 절차까지. 혹시 그다음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 유연식>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장시설이나 또 이런 집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저희는 현장 점검을 해서 위장 시설들을 폐쇄하고 또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 출동하시는 거예요?
◆ 유연식> 제보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매일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살인죄 고발까지 하고 법인 허가 취소까지 했는데 그다음 단계도 있을까요, 본부장님?
◆ 유연식> 네. 그다음 단계는 검찰에서 정식으로 저희가 고발을 했으니까 조사가 이루어지면 검찰하고 경찰하고 협력해서 그다음 일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 유연식>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감염병을 막는 데, 이 비밀스러운 모임들을 막는 데 더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연식>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서울시 문화본부장 유연식 본부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