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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속 원칙에 따른 일관성 지향" 외교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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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적 경쟁을 쟁점과제로 채택…협력 확대로 자율적 공간 확보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외교부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국익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외교 노선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3일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쟁점과제로 채택하고 미·중 경쟁이 안보, 경제, 기술을 관통하는 새로운 이슈로 대두하면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서 확대협력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적 경제외교, 정책기반 확대 등 4대 방침을 내놨다.

외교부는 우선, 미·중 사이에서 협력을 주저하는 축소지향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주변국 모두와의 협력 확대로 우리의 자율적 정책 공간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미·중 간 경합에서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대상국'이 아닌 '사안의 성격'을 기초로 국익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정책 관행을 축적함으로써 대처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역내 비슷한 처지의 국가나 중견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확대협력 외교 기반을 공고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는 대통령과 총리 투톱 정상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다시 견인하며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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