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당정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오는 5일 6조2000억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2015년 메르스 추경 당시 세출예산 규모인 6조2000억원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추경은 계층·지역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이 될 전망이다.
신천지로 인해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대구·경북 지역에는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로 배정한다.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겐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의특례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계층별로는 저소득층에 소비 쿠폰을, 아이를 둔 부모 236만명에게는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한다. 어르신들이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나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추경안은 5일께 제출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정부는 3월 17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지난주 밤을 새워 검토했다"며 "오늘 당정청 협의를 거쳐 4일 국무회의를 할 예정이고 5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초스피드 일정으로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대비는 물론 확정된 뒤 신속한 집행 계획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방역없이는 경제도 없다. 제일 좋은 경기 개선 대책은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한다).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며 목이 메인 듯 울먹이기도 했다.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추경 규모에 대해 현 코로나19 사태가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때보다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정부가 편성했던 추경액 11조6천억원(세입부족분 보전분 5조6천억원 포함) 이상의 규모가 돼야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축을 막아야 하는 만만찮은 두 개 과제가 동시에 있다"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추경이 불가피하지만, 재정투입은 훗날을 생각해야 하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정도와 경제적 피해가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큰만큼 2015년 6조2000억원 세출 규모를 넘는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혜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불충분해선 안 된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취약 노동자, 아이 키우는 부모 등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체감하게 하는 분명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 구급차, 의료진과 피해병원에 대한 지원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향후 사태 전개가 불확실한 만큼 상황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비도 충분히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 때는 세수보전용 세입경정 5조4000억원을 포함해 총 11조6000억원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당정청은 또 마스크 무상공급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는 마스크 문제"라며 "대통령이 말했듯 국민들이 불안심리를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는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마스크 수급 문제 해결 못지않게 정부가 무상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총력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고 3당 원내대표 역시 1일 이같은 합의 정신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통령-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마스크 무상공급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마스크가 부족하면 추가적인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측에서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했고 정부 측에서 홍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