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액 등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당정 협의회에서는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인영 당 원내대표 등도 참여해 당정이 추경의 방향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야 모두 코로나19 사태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추경안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액 등 세부사항에서 조율이 남은 상황이다.
일단 여당은 현 코로나19 사태가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때보다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정부가 편성했던 추경액 11조6천억원(세입부족분 보전분 5조6천억원 포함) 이상의 규모가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위원장도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은 예비비로 쓰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메르스 사태 땐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향후 국회논의 과정에서 야당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추경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 없이 무조건 추경만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이 추경안에 대해 '초당적 협조'를 약속했지만 동시에 깐깐한 검증 역시 예고되는 부분이다.
특히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없는 총선 대비 '선심성 예산'은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추경안에 코로나19 사태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선심성 예산이 끼면 당연히 안 된다"며 '보여주기식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여기에 통합당의 '중국 입국금지' 요구를 정부가 계속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과, 지난해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2020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한 앙금 등 때문에 논의에 난항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야 여야 대표가 회동에서 추경 관련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지원을 위해 노력한다'고 원론적으로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범위.대상을 놓고는 이견이 나올수 있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를 맞아 초당적 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처리 시한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여당은 이번 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에서 조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통합당 등 야당은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를 문책하며 출입국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현장 지휘를 맡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통합당도 정 총리가 대구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양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