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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원 수와 그에 걸맞은 내부적‧구조적 변화에 중점을 둔 확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1인가구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의 '가구변화 추세'를 감안한 조치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47년에는 1인 가구가 832만 가구로 전체의 37.3%를, 부부 가구는 479만 4000가구로 2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부+자녀 가구는 363만 8000가구로 16.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7년 기준 총가구 가운데 부부+자녀 가구가 3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1인 가구와 부부 가구가 각각 28.5%, 15.8%를 기록한 것과 상반된 방향의 변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별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1인이나 2인, 4인 등 각각의 가구원 수에 따라 어느 정도의 면적이 살기에 가장 적절한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조만간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주거의 질적 변화'에 포커스를 둔 1~2인용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방침이다.
몸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문턱을 없애고 높낮이 조절 가구 등을 설비한 무장애(Barrier-Free) 주택이나, 청년층이 직장생활이나 자기계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유 업무공간 등 시설을 결합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6년의 입주기간을 둔 학교 바깥의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한 예다.
새로운 주거 선호 경향을 반영한 이 같은 주택 구조는 단순히 면적을 줄이거나 늘리는 차원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당초부터 '소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40㎡ 이하 면적이 61만 5천여 호에 달했다. 전체의 46.1%다. 60㎡가 넘는 크기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의 14%인 18만 8천여 호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면적별 분포와는 다소 상반되는 수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40㎡ 이하 주택은 229만 3천 호로, 전체의 13%에 불과했고, 60~100㎡ 규모가 716만 1천 호로 전체의 40.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4인 이상 가족 입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있지만, 다수의 입주자는 사실 청년, 신혼층 등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 이들이나 고령층 등 1‧2인 중심의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결국, 비교적 적은 평형대를 중심으로 질적‧구조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소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중심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배리어프리 주택과 같은 곳들은 좁으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것처럼, 지역별 특수성과 입주자 유형에 따라 구조가 바뀌는 만큼 단순히 적은 평형대를 지향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