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불법 콜택시' 논란 끝에 법원의 첫 합법 판단을 얻어낸 '타다' 운영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법원이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웠다"며 "국회와 정부여당도 돌부리를 치워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심 법원으로부터 승합차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의 합법성을 인정받고 하루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이렇게까지 법정에 서야 할 일이 아닌데 법정에 서야했고, 당연한 결과인데도 많은 사람들 마음을 졸이게 해야 했다"고 자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미래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며 "진정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하는 이들을 돕는데 집중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타다 운영사인 VCNC와 그 모회사인 쏘카, 각 법인 대표인 박재욱 대표와 자신을 기소하고 실형을 구형한 검찰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을 받으면서 놀란 일이 한 두가지 아니지만 회사가 만든 서비스로 인해 대표이사가 고발당하고 징역형을 구형받은 일은 가장 큰 충격이었다"며 "얼마 전에 여권이 만료돼 여권을 신청하러 갔더니 징역형을 구형받은 피고인은 여권 연장도 불가하니 매번 일이 있을때마다 재판부와 검찰의 허가를 받아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인이 개인적인 비리도 아니고, 피해자도 없는 법리를 따지는 재판을 받는데 쌍벌죄로 형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징역형을 구형하다니"라며 "정말 혁신을 꿈꾸다 감옥을 가거나 감옥에 갈지 말지 결정되는 과정동안 국내에 가둬질 뻔했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전하며 이 대표는 "법인, 대표이사 양벌죄는 폐지하거나 최소한 징역형을 구형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의 판결 이후 부정적인 논평을 냈던 국회의원들에게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기업가를 사기꾼으로 몰고 대통령과 유착했다는 음모론을 유포하는 막말을 해 명예훼손죄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법치주의를 이야기한다"며 "법치주의를 모독하고 법원, 대통령, 기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그 분이 처벌받는 것이야 말로 법치주의다. 무려 검사출신 김경진 의원"이라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하다가 택시업계의 고발과 정부의 방관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법정에까지 서게 되고 무죄를 선고 받았더니 돌부리에 채인 느낌이라고 성명을 냈다"며 "무죄 선고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기업인, 스타트업 업계, 170만 이용자와 1만여명의 드라이버는 안중에도 없이 택시업자만 반기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 국회의원인 박홍근 의원"이라고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