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청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노동부 제공)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라 아예 '사망의 외주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하청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엘지디스플레이, 포스코, 에쓰오일 등 국내 굴지 기업들을 포함해 모두 11개 기업이 발표 명단을 채웠다.
이번 명단 발표는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른 조치다.
20일 발표된 명단은 2018년 전체 산업재해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됐는데 원청과 하청을 통틀어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모두 17명이었다.
그런데 전체 사망자의 94%가 넘는 16명이 하청 소속이었다.
원청업체가 사망 사고 위험이 큰 업무는 죄다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사고 예방에는 아주 소홀하다는 방증이다.
사고사망만인률 즉, 상시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기업은 고려아연 은산제련소였다. 2018년 하청에서 사망자가 2명 발생했는데 15.072의 사고사망만인률을 기록했다.
사고사망자 수로만 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전자 기흥공장이 고려아연 은산제련소와 함께 2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지난해까지는 사내 하청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과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의 1000명 이상 사업장 128개가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 적용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2022년에는 '전기업(태안발전소 등 발전업 포함)'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