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감찰3과 신설…검찰 고위간부 감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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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단' 3년만에 정식 직제화…법무부, 입법예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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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검찰청에 감찰3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20일 감찰3과와 국제협력담당관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대검 내 직위별 검사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대검 검찰 연구관 정원에서 2명을 줄여 신설하는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각각 보내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검 감찰부 조직은 감찰 1·2·3과로 재편되고 대검 특별감찰단은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바뀐다.

허정수 특별감찰단장이 감찰3과장을, 전윤경 팀장이 감찰3과 소속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고위직 검사의 감찰을 맡은 특별감찰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단은 2016년 10월 부장검사 이상 간부 비위 감찰을 위해 임시조직으로 신설됐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부장검사 이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상시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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