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이 방관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실사 발표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늦어졌을 뿐 "책임회피를 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앙청사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실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늦어진 것이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실사 결과뿐 아니라 상환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일괄적으로 발표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라임사태와 관련 금융위가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대폭 규제 완화를 하면서 화를 불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제도를 악용하는 폐해가 뒤따른다"며 규제 정책에 대한 딜레마를 토로했다.
지난 14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안과 관련 은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안으로 안해 앞으로 문제가 없을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완벽한 제도는 없고, 제도가 완벽하기 위해서는 모든걸 다 금지시키면 사고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입장에서는 혁신 금융을 위해서 금융 규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오픈뱅킹, 사모펀드, P2P등 새로운 금융 산업을 위한 융합, 혁신 등의 부분은 계속 추진해나가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 문챙경고가 내려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라임사태,DLF 제재심 등 일련의 사건 처리과정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표출됐다는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8월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금감원에 전권을 줬다"며 "이견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건 전혀 아니"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