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정훈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강훈식(민주당 의원),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정치권 뉴스를 돌아보는 시간 월요일 정치 토론. 오늘은 강신 토론 준비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보라> 안녕하세요.
◆ 강훈식> 안녕하세요.
◇ 김정훈> 강훈식 의원님, 아산이 지역구신데 아산하고 진천에서 머물고 있던 우리 교민 700여 명. 지난 주말 사이에 건강한 모습으로 귀가했죠? 사실 이곳이 예전에는, 2주 전에 출연하셨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감동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 강훈식> 감사하죠. 실제로 저는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성숙함이 굉장히 도드라진 면모가 크다, 아산 시민들. 또 진천 국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이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비행기, 전세기로 다 와서 한곳에 격리시켰던 사례에 대해서 모두가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은 믿으라 했지만 국민들로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다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아산은 물론이고 충남까지 현재 확진자가 없는 곳이 됐거든요.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다라는 정부의 말이 실천되었다. 이래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그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초반에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관광객이라든지 오시던 주민들이 안 오고 있으세요. 물론 경제는 전국적인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적으로 좋지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얼어붙은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고요. 이 감동을 이어나가는 제안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어려운 점을 맡았던 아산 또 진천, 이천, 이런 지역에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 어디 놀러 가실 일 있거나 혹시 방문하시게 되면 격려하고 좀 더 팔아주시는, 대한민국의 어려운 일을 맡으면 또 국민들도 보답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마무리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부 진천 주민들이 15일 오전 지난달 31일 정부 1차 전세기편으로 귀국해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마치고 퇴소하는 교민들을 환송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정훈> 그 부분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인지도뿐만 아니라 호감도도 오르는 것 같아요.
◆ 강훈식> 저희 지역에 아산의 어르신들도 고마워하는 건 이겨내셨다는 전화를 전국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저만 해도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강 의원 고생했다. 그리고 아산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함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맡았다라는 스스로의 자부심 이런 게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 김정훈>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가보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보수 통합. 당명이 미래통합당. 오늘 출범식을 가질 예정인데요. 출범식에 유승민 의원을 제외한 지도부가 모두 참석을 하게 되는데, 보수 진영 통합이 지난 탄핵 이후 3년 만이라고 하죠. 통합까지 가는 데 가장 큰 쟁점 지도부, 공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사실 그게 마지막 걸림돌이자 쟁점이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 신보라> 우선 최고위에는 네 분의 최고위원분들이 합류하시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원희룡 지사 그리고 김영환, 김원성 그리고 이준석 위원장까지 합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게 됐고요. 공관위 구성 부분은 아직도 협의해 나갈 부분인데 왜냐하면 공관위는 결국 신당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 신당 지도부에서 공관위와 함께 협의해 나갈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 김정훈> 사실은 지도부보다 공관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사실 더 열쇠일 수 있거든요. 공관위 구성. 말씀하신 것처럼 김형오 위원장께서 공관위를 유지하되 이제 구체적인 것은 지도부가 협의해 나가겠다. 변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천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변화가 좀 전망되십니까?
◆ 신보라> 저는 지금 한국당 지도부에서 김형오 공관위 체제가 들어섰는데요. 그 어떤 역대 공관위보다도 훨씬 더 신뢰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진행을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 공관위가 사실상 현역 의원들과도 거의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공천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감이 일정 정도 담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공관위가 청년, 여성, 신인에 대한 열린 공천, 그리고 쇄신 공천, 그리고 공정 공천. 이것만 흔들림 없이 진행한다면 저는 굳이 이 공관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추천하거나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대표성,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공관위에 훨씬 더 많은 무게감과 책무감을 좀 부여하고 공정하고 쇄신할 수 있는 공천을 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 김정훈> 그러니까 사실 공정한 공천이 전제가 아니라 그 결과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전제가 있으면 믿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강훈식 의원님, 미래통합당 구성을 두고 반대쪽에서는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 강훈식> 사실이죠. 부정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빼고 다 다시 뭉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다시 그 당의 당원으로 인정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빼고 다 모인 건 사실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당이라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당이 왜 모였느냐? 이렇게 보면 보통 가치와 혁신의 비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으니까 저희로서, 밖에서 보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다시 뭉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정훈> 문 대통령의 남자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도 보수 통합은 구정물과 섞인 것이다. 이렇게 일거에 폄하를 했습니다. 강훈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와 혁신, 비전. 이게 좀 맞아떨어지는 그 그룹 사이의 통합이냐. 아니면 예전 사람들, 예전 용사들이 그냥 다시 뭉쳤을 뿐이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보라 의원님?
◆ 신보라> 저는 3년 전과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과 그대로 갈 수가 없죠. 그간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상처와 생채기도 있었고요. 갈등과 논쟁도 있었고요. 반성도 있었고 불출마의 여러 선언들까지 함께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같은 결과로 인해서 이런 과정, 결단을 통한 보수 재건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설 합당 방식의 이번 미래통합당의 창당은 5개 부문의 어떤 정강 정책도 핵심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나라를 정말 바로세우기 위한 법치의 구현. 그리고 삶의 질의 선진화. 그리고 북핵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안보 우선의 복합 외교. 그리고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교육의 백년대계 확립. 그다음 민간 주도와 미래 기술 주도의 경제 발전. 이런 5개 분야의 정강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경제 심판, 안보 심판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서 지금 난리예요. 최근에 정세균 총리가 이런저런 발언들을 해서 그것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경제 상황 많이 침체됐는데 정권이 국민의 여론에 굉장히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비난이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으로 이제는 보수도 가치와 힘의 통합을 하자라는 것이죠.
중도·보수진영의 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에 참여하는 새로운보수당 오신환(왼쪽 부터), 자유한국당 송언석, 김상훈, 심재철, 새보수당 정병국 의원, 전진당 이종혁최고위원, 새보수당 지상욱 의원, 전진당 이아람 최고위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정훈> 이제 새롭게 달라지겠다 한다면,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 신보라>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쇄신 공천. 공천의 결과가 이 당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인가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서 미래통합당이 쇄신 공천으로 정말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불출마 선언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불출마 선언들이 이어지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당 지도자급 그리고 지자체장을 역임하신 인사들의 전략지 출마, 험지 출마. 그다음에 탈환 출마를 도미노처럼 하는 것. 그리고 그 지역에 정말 새로운 인물, 청년, 여성, 신인에 대한 혁신 공천. 이 세 가지 수레바퀴가 동시에 굴러가서 미래통합당이 미래의 기치, 새로움의 기치를 내걸고 이제 함께하려는구나, 이렇게 돼야 국민들의 감동도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 김정훈> 갈라진 보수가 다시 합치는 건 사실이고요. 이후에 얼마나 세를 불릴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에 대해서 대응하셔야 되겠죠, 강훈식 의원님?
◆ 강훈식> 아니, 뭐 제가 타 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는 그런데.
◇ 김정훈> 어쨌든 보수가 통합되는 그 분위기에서 민주당의 전략...
◆ 강훈식>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혁신에 대한 기대감을 국민들이 갖고 있지는 않죠. 본인들이 어쨌든 새롭게 물갈이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처음에 통합하는 단위에서 시민단체들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빠지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보수당은 과거에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사라졌잖아요. 혁신에 가치가 있는 목소리는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 들어오시는 분들이 우리는 같이 못 하겠다, 그래서 나가신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공천관리위원회 시스템은 다 접수가 된 거고.
유승민 대표가 딱 하나 챙긴 건 신설 통합하자. 이 명분이라도 우리를 좀 줘라. 이런 거고 다만 오히려 그런 면에서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새누리당이 됐다. 그건 좋은데 1:1 구도를 만들어서 선거의 구도에 있어서는 좀 편안하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게 솔직한 거고 지금부터 혁신을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 마치 혁신이 됐다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지금부터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뭔지. 제가 느낄 때는 그냥 다시 새누리당 하시는 거고 다만 탄핵을 피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달랐던 두 보수 정치 그룹들이 다시 뭉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정훈> 민주당도 지금 선대위 출범을 알렸죠. 이해찬 대표, 이낙연 전 총리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투톱 체제인데요. 특히 이낙연 전 총리를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낙연 총리는 강훈식 의원의 후원회장님이시기도 하시죠. 이해찬 대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내부의 좀 평가가 있었을까요?
◆ 강훈식>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총선 때가 되면 당 대표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 차기에 가장 유력한 권력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그 권력을 지지하거나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야 21대 차기 총선 지형, 즉 국회를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건지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찬 대표의 아킬레스건은 불출마 선언을 진작에 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도력 가지고 전체를 끌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라고 하는 판단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대체로서는 직전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총리가 전면에 같이 서주면 보완이 되기 때문에 투톱 체제. 아마 그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정훈> 어쨌든 간에 이낙연 전 총리는 종로를 챙기셔야 되는데, 두 분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까요?
◆ 강훈식> 황교안 대표,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서 같이 하고, 또 같이 전국 선거를 이끌어나가고요. 보통 1등, 2등 하는 대선 주자들이 경쟁을 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언론이나 매스미디어로 전국에 알려지기 때문에 선거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그 결과가 전국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서로 다 예민하고 그럴 거라고 보고요. 그 결괏값으로 아마 다른 지역도 유세가 사실상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정훈> 사실 민주당에서 초반에 순풍을 좀 탄 듯했는데, 계속 악재들이 나와요. 지난주에 임미리 교수가 쓴 칼럼으로 민주당에서 한바탕 논란이 있었던 점이에요. 경향신문에 임 교수가 기고한 제목이 ‘민주당만 빼고.’ 이런 제목의 글 때문이었는데. 강 의원님, 당에서 처음에 특히 이 칼럼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점이 뭐라고 보세요?
◆ 강훈식> 이분 교수님이 과거에 했던 활동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랑 활동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선거법에 왜곡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어쨌든 고발을 취소한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당 의원으로서는 좀 송구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당이 비춰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편이거든요. 다행히도 어쨌든 당에서 취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습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정훈> 민주당의 고발 결정이 어느 선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됐느냐. 그거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더라고요. 당 대표님도 모르셨다.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강훈식> 아는 바로는 저도 대변인 해 봤기 때문에 보통은 공보국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진행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구체적인 건 어느 선까지 이루어졌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또 현장에서 언론과 부딪치는 공보국의 입장에서 보면 예민한 기사에 예민하게 대응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모두 공보국 탓으로 만들기는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당이 이번을 계기로 한번 더 딛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정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신보라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신보라> 저는 권력이 오만에 취하면 국민 상식에 반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점을 잘 보여준 예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민주당의 위기 대응 능력에 큰 문제점이 같이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소를 한 것도 놀라웠지만 취하 과정에서 유감 표명 정도에 그친 것도 문제고 지금 다 어느 누구도 내가 책임이 없다거나 내가 승인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 안에서도 보면 이런 언론의 대응을 공보국 차원에서도 하긴 하지만 결국 공보국에서 진행하겠다 하면 당연히 보고가 됩니다. 예컨대 사무총장이나 대변인이나. 이렇게 보고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승인을 해 줬거나 이 보고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책임 회피성으로 일관해서는 여야 모두 혹은 시민 모두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강훈식> 제가 방금 여당 의원으로서 송구스럽다고 이야기했는데 책임 회피라고 하는 건 과도한 이야기라고 보고요.
◇ 김정훈> 당 차원의 사과.
◆ 강훈식> 그것들은 아마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정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강훈식>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사실은 아쉬운 점이 없어서 제가 사과드린다고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집권당이기 때문에, 여당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책임지는 자세의 모습으로 사과드리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 김정훈>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임미리 교수의 칼럼을 두고 공정 보도를 위반했다. 그래서 경향신문에는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보라 최고위원님?
◆ 신보라> 저는 좀 과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중재위가 얘기를 한 게 공직 선거법에 관한 위반 사항이 좀 있다고 보고 권고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 공직 선거법 내용을 보면 당의 정강 정책, 후보자 정견. 이런 보도 논평을 공정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일부 어떤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지방 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거의 해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혹은 더 처절하게 죽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쓴소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쓴소리도 다 공정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논평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제 식구가 하는 쓴소리가 가장 가슴을 더 후벼파는 법이고 가장 더 마음이 아픈 법이죠. 그렇지만 경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건 과한 결정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 김정훈> 강훈식 의원님, 뒤끝 있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어쨌든 언론중재위원회가 이 칼럼은 문제가 있었다 판단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강훈식> 제가 아까 저희들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요. 이분이 과거에... 그러니까 말하는 분이 어떤 건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방송을 하지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했었는지 언론의 자유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 운동을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붙는 메시지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것들을 떠나서 권고의 내용인데 7단계 조치 중에 사실 조치로는 가장 낮은 겁니다. 민주당이 좀 겸허하게, 겸손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정훈> 신보라 의원님, 강훈식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판에 또 하나의 큰 변수 지금 미래한국당의 등장이죠. 선관위가 비례OO당. 이건 허용하지 않았는데 미래한국당 당명 등록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어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관위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 강훈식> 납득하기 좀 어렵죠. 그리고 이걸 자꾸 예전에 정의당이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정의당이 이런 표현 썼으니까 한국당도 괜찮다. 이런 식의 논리로 논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던데요. 제1 야당이 편법을 전면화하는 것, 법을 만드는 정당으로서 해야 될 일인지 강력하게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소수당이 과거에 마케팅했던 걸 더군다나 핑계 삼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아까 통합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보수당 엄청 반대했거든요.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래 놓고 도로 한국당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실제로 제1 야당으로서 거듭나는 혁신의 의지는 미래한국당을 포기하는 게... 본인들은 이제 혁신한다고 하니까. 미래한국당을 포기하는 게 혁신의 가장 큰 상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정훈> 포기하실 겁니까, 신보라 최고위원님?
◆ 신보라> 저는 결국 비례 정당의 등장이 결국 그때 당시 선거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킬 때 민주당과 야합 정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기형 선거법에 따른 마땅한 결론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선거법이 개정될 때 누누하게 이런 문제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결국 비례 위성 정당의 등장, 출현을 막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50여 개, 100여 개가 넘는 정당들이 등장할 것이다. 저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법적 절차로서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정훈> 법에 따라서 절차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를테면 지금 5명의 현역 의원이 이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국고 보조금을 5억까지 받으시게 된 거고 이것에 대해서도 세간에서는 좀 비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신보라> 지금 비례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비례 정당도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은 지금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은 비례 의원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비례 정당에서 공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으로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다섯 분이 이동을 하셨는데 아마 몇 분의 의원님들이 더 정당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법에 근거해서 정치 자금법 이런 것과 근거해서 그냥 보조금이 지급된 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거죠.
◆ 강훈식> 상식적으로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웬만하면 대충 들으려고 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원님이 최고위원님이시니까. 혁신하자는,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혁신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봤으면 이런 건 잘못됐다 말씀하셔야지. 전에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게 불법은 아니겠죠. 그런데 편법이잖아요.
◆ 신보라> 그런데 의원님, 선거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
◆ 강훈식> 과거에 그랬는데 어쨌든 법이 이렇다고.
◆ 신보라> 그때 당시에 합법적인 절차를 우리가 지켜서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을 만들었다면 지금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 강훈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계속 한국당의 선거법에 합의하지 않은 것까지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건 다 좋고, 저는 지금 법 안에서도 최고위원 정도 되시면 그리고 초선 의원으로서 이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 신보라> 그간 1년간 이런 상황을 이미 겪고 나서의 결론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순연을 겪고 거부되는 흐름은 아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정훈> 일단 한국당에서는 비례 투표를 미래한국당에 하도록 지원을 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이 선거법상 가능한 건가요, 강훈식 의원님?
◆ 강훈식> 선거법상에 지금 편법을 당연하게, 우리가 아는 편법은 과정이 이런 법안이었기 때문에 편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저는 약간 제가 흥분이 좀 됐었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제1 야당이 제1 야당답게 좀 어떻게 보조금을 받고 5억씩이나 의원들을 보내갖고 보조금을 받고. 국민들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는 불가피한 편법이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편법은 편법인데, 법 만드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이 문제 이렇게 벌어질 게 아니라, 이 법 안에 소수 정당이 살아나고 우리가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 그리고 소수의 보수 정당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정정당당하게 정면 돌파하는게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정훈> 비례 후보 공천이 진행되면 그 후보들이 모두 미래한국당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새보수당이 영입했던 김웅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미래한국당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신보라> 미래한국당만의 어떤 공천 방식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유한국당에서 영입한 인사들 중에 비례 공천. 그러니까 지역구 공천이 아니라 비례 대표로서 자신의 역할을 정치권에서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아마 미래한국당 비례 대표 말하자면 모집을 하게 된다, 공모를 하게 된다면 그런 신청 절차를 밟게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한국당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이지만 그곳의 어떤 공천 과정을 거치게 될지는 실은 모릅니다.
◆ 강훈식> 이게 국민들이 보면 되게 분노하는 건 뭐냐 하면 의총 열어서 본인들이 합의해서 쫓아내고 그리고 5억 받아내고. 이런 게 다 편법으로 하는 것을 과거에 됐던 걸로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더군다나 최고위원님, 나는 과정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납득합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 신보라> 우리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의원님께서도 편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 강훈식> 그러면 이게 합법입니까?
◆ 신보라> 편법적인 게 아닌 거죠.
◆ 강훈식> 상식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면서 토론을 해야 나아질 거 아닙니까?
◇ 김정훈> 마무리되니까 더 열기가 뜨겁네요. 그 부분은 이미 계속 누적된 문제니까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보라> 감사합니다.
◆ 강훈식>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