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지역‧민간 주도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고 연령‧성별 등에 따른 일자리 지원 수준을 높이면서 산재 사망사고를 700명대로 줄이겠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주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올해 일자리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핵심 목표는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 문화 혁신'이다.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목표에는 '지역과 산업이 주도하는 민간의 고용 창출' '대상별 일자리 지원 강화' '국민 고용안전망 완성'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민간의 고용 창출은 지역의 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면 정부가 이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확산해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부는 올해 8개 지역에 이같은 지역 컨설팅을 직접 지원한다.
'2030 세대' '5060 세대' '여성' 등 인구 구조‧집단별 분류에 따른 일자리 지원은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0 세대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고용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정부가 공제금을 적립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34만 2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정년 전후의 5060 세대를 위해서는 업종별 생애경력설계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지난해 3만여 명 규모에서 4만여 명으로 확대한다.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계속고용장려금도 246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40대에는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 달 '40대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기술‧산업구조 변화에 40대의 노동시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청년층, 50대 이상, 여성에 비해 관련 대책에서 다소 소외됐던 40대에서 고용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40대가 많이 이직한 제조업 등 산업의 안정화방안과 기술 변화 등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 취업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을 위해서는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을 추진하며,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정보를 통합해 맞춤형 상담과 훈련, 취‧창업 알선을 늘린다.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전망은 확대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종사자 등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15개 직종의 표준계약서 도입‧확산을 도모한다. 올해는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에 적용될 전망이다.
고용보험의 또 다른 사각지대인 저소득층, 청년, 자영업자 등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기간 일정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올해 법 제정 후 시행되도록 한다.
또 하나의 핵심 목표인 '일터 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스마트하며 '워라밸'이 있는 일터를 조성하는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안전한 일터'를 위해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유해‧위험 작업 도급을 제한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현장에 안착시킨다.
이를 통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는 725명까지 줄여보겠다는 게 노동부의 계획이다. 2018년 971명, 지난해 855명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3000개 사업장에 인건비‧컨설팅‧채용 등을 지원하는 1대1 밀착 패키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올해만 46억 원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장려금이 책정됐다.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워라밸 일터'를 위해서는 장려금을 지난해 110억 원에서 올해 144억 원까지 늘린다. 연차 휴가 사용률은 80% 이상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이행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개정된 파견 지침을 안착시키는 등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겠다"며 "노사가 상생하는 사회적 대화를 계속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일자리 성과를 도출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국민과 당‧청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청년여성5060 구직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청년 창업농, 사회적 기업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은 일자리 현장 이야기와 함께 정부에 바라는 점을 전달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3대 고용지표인 취업자‧실업자‧고용률 수치가 개선됐으며 연간 노동시간이 1900시간대로 들어서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최초로 20%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개선도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