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서울서 한일 국장급 대화…한일관계 복원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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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외교장관회담 계기로 열린 지 약 3주만
아베, 지난달 시정연설에서 "청구권 협정 지켜야 한다" 되풀이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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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 한일관계 문제를 논의할 외교당국간 국장급 대화가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측은 오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고 양국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참석한다. 일본 외무성에서는 북핵 협상 수석대표를 겸하는 다키자키 시게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서울로 올 예정이다.


한일 외교당국간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13일(현지시각) 샌프란시스코 외교장관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열린 뒤 약 3주 만이다. 당시 우리 측은 수출 규제 조치의 빠른 철회를 요구했고, 일본 측은 이와 관련된 자신들의 입장을 언급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냉각된 한일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난항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본이 지난해 7월 단행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를 철회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양국은 대화를 통한 한일간 현안 해결에 합의했을 뿐, 과거사 문제와 그 해결책 등을 두고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올 봄으로 예상되는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문제도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되겠지만 입장차는 클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강제징용 재판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강제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뤄지는 데 많은 시간 여유가 있지 않아서 한일 간 대화가 더 속도 있게 촉진됐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강조했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일 양국의 변호사 및 단체들이 제안한 '한일 공동협의체'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는 협의체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하지만 6일 뒤인 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새해 시정연설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지켜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계속 되풀이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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