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4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메르스 환자 치료병원을 찾아 격리병동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의료진과 통화하고 있다. 당시 박 대통령 앞쪽 벽에 붙어 있던 종이에 쓰인 ‘살려야 한다’ 문구는 화제가 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5년 무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이후 여야는 19대 대선 당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검역 공무원 확대는 자유한국당 반대에 가로막혔고, 관련 법안 역시 국회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186명. 사망자는 그 중 38명.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메르스 환자가 두번째 많이 발생한 나라. 2015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파문으로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의료공공성 보장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발표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 시설의 확충 등도 과제로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집에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체계 강화를 통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앞서 메르스로 곤욕을 치르던 2015년 6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서울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비롯해 차제에 공공의료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5개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대응센터 설립, 역학조사관 충원 등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실제로 추진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호남권역 1곳 뿐이다. 그나마 병원 가동은 빨라야 2022년이라고 한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관련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도 첫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서울 을지로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혔다.
감염병 유입을 최일선에서 차단할 검역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입국자는 4788만명인데, 검역인력은 453명에 불과하다. 특히 인천공항 검역인력은 고작 165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3년 내리 검역 인력 증원 예산을 국회에 올렸지만, 자유한국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며 계속 삭감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해외 감염병 유입을 막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검역 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걷어차고 있던 셈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필수검역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지난 3일 검역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이달 중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