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애초 목표 수준의 94%를 넘어섰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전환 인력 절반가량이 '자회사 전환'에 머무는 등 한계가 지적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9만 3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년 6개월간 2020년까지의 전환 계획 인원인 20만 5000명의 94.2%를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목표로 지난해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전환에서 실제 정규직화가 완료된 기간제·파견직 등 비정규직 인력은 17만 4000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 외에 나머지 2만여 명도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 절차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자회사 전환'이 전체 전환 완료 인원의 23.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여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전환 완료 인원 중 절반 가까이가 직접채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전환 인원 8만 5786명 가운데 자회사 전환이 4만 397명으로 47.1%를 차지한 것이다.
공공기관은 전환 결정 인원이 실제로 전환 완료된 비율 역시 85.4%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과의 합계 평균인 90.0%를 유일하게 밑돌았다.
노동부는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우 문제 악화는 예단할 수 없다"며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임서정 차관은 "공공부문 내 각 기관·단체는 전문성 등 업무 성격과 내부 사정, 비정규직 규모 등이 달라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노사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자회사로 전환 채용되면 용역업체에 고용돼 있던 때와 달리 고용 불안 문제는 해결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차관은 "본사도 마찬가지지만, 자회사로 전환 채용되는 경우 기존의 임금 체계 안에 통합될 수도 있고 별도의 임금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 이후 상황은 처우가 어찌 될지 예단할 수 없다"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적절한 임금 시스템을 통해 (자회사 채용 인력들의) 처우가 불합리하게 낮지 않도록 하겠다"며 "새로 생긴 자회사는 당연히 새로운 '자회사 운영 모델'에 기반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회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하거나 이미 개선을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