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왼쪽),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고임금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29일 국회의원과 공공기관장, 민간기업 최고경영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해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을 4·15 총선을 위한 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정하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바로 국회"라며 "셀프 인상 방지를 위해 전원 외부인사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급여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겠다"며 "초과임금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수익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고임금제'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기업가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제도이자 일명 '살찐 고양이법'으로 알려져 있다"며 "전 세계적인 비교를 통해 볼 때도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편에 속하는 한국에서도 '최고임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의당이 2018년 기업 공시자료를 활용해 매출 순위 50개 기업의 경영진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 CJ제일제당 손경식 대표이사의 임금은 88억70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469배에 달했다.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은 70억30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372배, CJ제일제당 이재현 회장은 64억90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344배로 나타났다.
50대 기업 등기 임원의 등기 임원 평균 임금은 13억2000만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의 평균 임금은 10억원으로 각각 최저임금의 70배, 50배에 달했다.
사기업 외에도, 2018년 기준 342개 공공기관장의 평균연봉은 1억68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8.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의원에게 연간 지급된 세비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를 포함해 1억5176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3배다.
앞서 정의당은 1호 공약으로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청년기초자산제'를, 2호 공약으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투기근절법 및 서민주거안정법'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