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에서 위원장인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사회안전과 관련된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항,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 폭의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공급 규모 336.4㎒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은 뒤 ▲ 공급 필요성 ▲ 정책 부합성 ▲ 이용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재난·사고 대응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춰, 올해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와 세부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과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최근 드론 탐지, 기상관측, 해상감시 등 레이더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