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협력 사업으로 제시한 개별 북한 관광에 대해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조치만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초청장 대신 비자 발급만으로 북한을 방문해 관광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며 추진 가능성을 인정했다.
통일부 김은한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별관광의 경우 유엔안보리 제재에 저6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다양한 형식으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개별 관광의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어느 단계까지 검토가 되었다,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이른 단계"라면서도, "비자를 가지고 방북하는 문제 이런 것도 좀 더 이렇게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비자를 신변안전 보장 장치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남북 교류협력법 시행령상에는 북한의 초청 의사를 담은 문서를 방북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며,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해 '한미간의 대북 단합 대응'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남북협력사업에는 한미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고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호응할 경우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적지 않다.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인 만큼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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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호응으로 개별 관광이 실현될 경우 정부는 이산가족과 실향민의 방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이고 매우 시급한 문제로서 실효적 해결을 위한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남과 북에 있는 가족들을 서로 만나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보고 다양한 실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 스포츠 교류 등을 구체적인 새해 남북협력사업으로 거론하며 특히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