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고용동향에 대해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또 인구, 산업,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를 거론하며 "고용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고용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해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고용이 양적, 질적으로 뚜렷한 개선흐름을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30만 1천명 늘어 9만 7천명에 그친 2018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고용률도 15세이상과 15~64세이상에서 모두 0.2%p 상승한 60.9%, 66.8%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청년고용률은 43.5%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았고, 여성(51.6%)과 65세 이상 고령층(32.9%)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였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고용지표의 반전은 인구가 증가하며 취업자 증가가 당연시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 이루어낸 것"이라며 "예를 들어 30대의 경우 인구 감소까지 감안된 고용률 지표를 보면 부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40대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감소를 넘어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어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40대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주목해 고용률로 지표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새로운 지표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는 당분간 취업자 수 증감 지표와 고용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변화 상태 등을 같이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2011년 40만명대에 불과했던 만 60세 도달인구가 연간 90만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OECD 최고수준인 노인빈곤율 문제도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났지만 노후가 불안정한 분들에게 과도기적으로 재정일자리를 통해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며 "민간의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조업의 고용 창출이 점차 어려워지는 '고용없는 성장', 온라인 중심의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한 '자영업 구조조정, 디지털·플랫폼화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확산과 이에 따른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투자확대, 혁신성장, 규제개혁 등 3대축을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고용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 '인구정책 TF'를 통해 마련한 '고령자 고용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제 2기 인구정책 TF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상황에서 벗어난 40대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원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 고용시장에서 벗어난 40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직업훈련 강화, 전직 기회 확대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창업에 대한 지원이 20~30대에 중점이 가있지만, 실제로는 40대 창업 성과율이 높다"며 "40대 창업역량을 높이고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강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