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하면서 "신년에는 그보다는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일부 지역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되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경제에 대해 "2% 정도로 정부는 판단한다"며 "과거 경제성장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것이지만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년에는 그보다( 지난해 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국제경제기구나 한국은행을 비롯한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이 일치한다"며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일부 지역은 납득하기 어렵고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 다른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지금의 대책이 기조를 다 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앞으로 부동산가격의 동정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은 정부가 출자한 국책은행이자 정책금융기관으로 일종의 공공기관"이라며 "인사권이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윤 신임 행장에 대해 "경제금융 분야에 종사해왔고, 과거 정부 때 청와대 경제금융 비서관도 했다"며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