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0년 신년 다짐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전환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에 나선다.
법무부는 13일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중 10개 부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 부를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서 4개는 2개로 줄어든다.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공판부로 전화뇌는 부서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특별공판 2개 팀을 산하로 편성하게 된다. 수사에 직접 관여했던 사건 위주의 특별공판부로 운영된다는 게 법무부 구상이다.
공공수사부도 대폭 축소된다. 현재 전국에 11개 청 13개 부에 있는 공공수사부는 7개 청 8개 부로 줄고, 이중 4개 청 5개 부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중앙지검에 있는 공공수사부는 3개 부에서 2개 부로 준다.
이중 서울중앙지검 2개 부를 포함해 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청을 권역별 거점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4개 청의 5개 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3개청 3개부에서 2개 청 2개 부로 줄어든다.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과 부산지검은 유지되고 중앙지검은 형사부로 바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황진환 기자)
또 중앙지검 총무부는 폐지돼 공판부로 전환된다. 다만 기존의 기획업무는 총무과로 이관된다.
이밖에 전담범죄수사부서도 대폭 줄어든다. 6개 청의 11개 부가 5개 청 7개 부로 줄어들고, 축소된 부서를 형사부 3개와 공판부 1개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조사부 등 3개 부서는 형사부로 바뀐다.
비직제 수사단이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에 배당된 사건은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대검찰청 등의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직제개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해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