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찰이 일선 경찰서에 사건 접수부터 송치까지 수사 절차 관련 행정과 심의를 전담하는 '사건관리실(가칭)'을 신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 부서별로 분산된 행정기능을 한 데 묶어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의식한 준비 작업으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와 마포경찰서에 사건관리실이 설치돼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 뿐 아니라 지역별로 1~2개 경찰서에서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사건관리실은 사건 접수, 배당, 영장신청, 압수, 송치 등 수사 절차와 관련된 각종 기록 관리 등 행정 업무를 전담한다. 사건 수사가 절차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심사하는 기능도 이곳에서 맡는다.
기존에는 형사‧수사‧교통‧여성청소년과별로 지원팀이나 수사 행정 업무 담당 직원을 뒀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마디로 경찰 수사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통합 관리가 이뤄지면 사건 처리 효율성도 높아지고, 수사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따지는 심사도 보다 꼼꼼하게 이뤄져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건관리실의 실장은 경정급으로 정하고, 경찰이 구속‧압수 영장 등을 신청할 경우 그 타당성을 심사하는 영장심사관도 이곳에 배치될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를 분리‧통합하면서 불필요한 인원은 수사 부서로 보내 역량 강화를 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관리실 신설은 경찰 수사 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경찰에 보다 고도화된 수사 능력이 요구되는 걸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만큼 일단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또 각 지방청별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의 인원을 늘려 중요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지방청에 소속된 수사 경찰이 전체 수사 경찰의 10%대 후반 수준인데, 장기적으로 이를 30%대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수사에 필요한 전문 경력을 가진 변호사, 회계사 등을 채용하는 제도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에만 이를 통해 200여 명의 인원이 채용됐다. 아울러 경찰수사연구원 등 교육기관의 확대‧활성화, 지방청별 범죄수익추적팀을 비롯한 전문조직 확충 등 수사 전문화를 위한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